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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북 비핵화 동력 살리는 對北政策 필요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1/09 [11:49]

<함흥규 객원논설위원·()한국사회교육진흥원 이사장>

북한은 올해 육성신년사 대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보고를 국정목표로 발표했다. 지난해 12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5차 전원회의에서 공개한 올해 국정목표는 북한이 나아갈 몇 가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대내적으로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세대교체를 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장기집권 구도를 확립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지방 거주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노동당대회 규모로 치러졌으며, 25%이상의 인적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구도 확립과 자력갱생을 키워드(Key­Word)로 대북제재에 대한 정면 돌파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당 정치국원을 비롯해 77명을 선출·임명하는 등 노동당 부장 15명중 10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인사·세대교체는 집권 9년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개편이라는 평가로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개편을 위해 내건 정치적 명분이 경제난극복과 강력한 대미투쟁이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무력 강국을 위한 새로운 정면돌파 노선을 제시한 위협적 도전이라는 평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약속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중지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미국의 위협(제재)이 계속되면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은 물론 한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다.

셋째, 실패로 기우는 비핵화 동력을 한국의 대북정책을 통해 살려내야 한다는 역사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91쪽의 방대한 양의 회의록 가운데 한국에 대한 문제는 한 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한국을 도외시하였다. 이는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협상이 위기를 맞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남북관계가 전원회의 의제에 오르지 않을 만큼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북한이 정세에서 한국을 고려치 않겠다는 평가다.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한국을 도외시한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모순이다. 그럼에도 정부일각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의 변명이며 위선이다. 정부당국은 차제에 북한의 대남전략을 올바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판단된다.

20191년 동안 남북관계가 급속한 경색국면을 초래한 것은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당국이 경색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말 못할 상당한 서운한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평양회담에서 문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는 파격적이었다. 5.1경기장에 20만 평양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행한 문 대통령의 연설은 김정은의 통치자 카리스마를 그대로 대여해준 정치적 배려였다. 백두산 혁명지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부터 평양정상회담에 이르는 일정 중에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건이 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나 동·서해 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 같은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약속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굳이(?) 문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하면서 평양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경고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약속 이행을 재촉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배경에는 평양 청구서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로 볼 때 단기간 내에 비핵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색원인 해소를 통한 북한 비핵화 성과를 이끌어내는 대북정책을 심도 있게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다만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성과를 모색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부여된 현실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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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9 [11:4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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