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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올해 한반도에 결정적 안보위기 올 수도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1/16 [12:02]

<차도성 논설위원>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중동지역 안보에 불을 붙인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이란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교훈은 올해 한반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안보위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비핵화 자체 협상의미 상실

 

북한은 올해 신년사를 대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정면 돌파로 극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2년간 핵 무력 협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북 제재로 북한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북한은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해 전략무기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중지와 관련해 이제는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7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핵 협상에 강력한 도전을 위협한 배경과 저의는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미국과 핵 협상 2년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 무력이 완성단계로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비핵화 자체가 협상의미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이제 세상은 곧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매체들이 지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3000t급 전략잠수함,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이 거론된다. 이들 전략미사일에 투입될 핵탄두는 이미 4060개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핵 무력을 담보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둘째는 북한이 강력한 핵 무력을 보유한 만큼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으로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올해 한반도에 결정적 안보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우렸고, 신무기 개발을 공언했다. 그러므로 김 위원장은 새 전략무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실제 시험을 하고 싶은 유혹을 갖고 있다.

안으로는 김 위원장의 정권안보의 기반을 넓히고 장기집권의 자신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신무기 시험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또 밖으로는 새로운 전략무기의 시험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의 효과를 높여 핵 협상의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쟁 언제든지 가능한 능력 구축

 

이유가 어떻든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강행할 경우 충격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이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신뢰가 파괴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올 3월 안보위기설이 제기되는 이유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경우 이를 명분으로 새 전략무기 시험을 실시할 것이 틀림없다.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선(red-line)을 넘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외교적 참패로 귀결되는 북미관계는 자칫 2017년도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무력 상황이 악순환으로 치달아 안보위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는 올 한해가 될 수도 있다.

올해 한반도 안보의 위기상황은 비핵화 배신에 따른 북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냉전적 대남전략에서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해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 사실이다. 2018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9.19 남북군사평화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난 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냉전적 대남전략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불바다를 공언했던 방사포 시리즈를 대폭 강화해 한반도 무력통일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군사적 배신으로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전쟁은 언제든지 가능한 능력을 구축했다.

남북관계에서 안보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불신에 있다. 남한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등 상식 이하의 대남비하,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대화보다무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국 군사도발 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안보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너무 안일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안보의 진정한 의미는 안전보장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조속히 해소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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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6 [12:0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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