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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코로나19 사태…남북협력강화 할 때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2/27 [12:08]

<유영경 CBS객원해설위원·한우세무법인대표>

정초, 중국을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위협은 전 세계적 추세로 확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발병한지 1개월 만에 확진자 76천여 명에 사망자가 2300명이나 될 정도로 급속한 위협을 주고 있다. 95% 중국인들이 회생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위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7일 급기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사태에 적극 대처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일부 종교단체의 무지와 부주의 그리고 비협조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피해로 인식된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은 북한에도 충격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30일부터 중국 러시아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사람이든 화물이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거의 단절된 상태가 됐다고 한다.

가장 폐쇄된 북한이 항공운항과 열차운행을 중단하고 강제검열을 실시하는 등 국경 간 이동에 잠금 조처함에 따라 완전한 고립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심지어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송환도 거부할 정도로 폐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제재를 위반하며 중국 내 식당 등에서 몰래 일해 온 북한인들은 평양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감금상태에 처해있다는 소식이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입국자들을 한 달간 격리하는 등 대응조치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과감한 방역 조치에 나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위기를 6번째 비상사태로 선포했지만 인류의 감염병에 대한 경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남북한의 협력강화는 양국관계이익에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다.

21세기 들어서도 감염병의 위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더 복잡하고 희귀한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앞으로 감염병이 핵폭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고 경고할 정도다. 이 같은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분단된 남북한이 비정치적이고 인도적 측면의 코로나19 위험사태를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의무이며 과제라 할 것이다.

첫째 분단국가에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인류의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안보개념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과제라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19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신종바이러스는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백신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사태가 발생하면 국제사회와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야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볼 때 이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남북협력문제는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본다. 만약 북한이 전향적의미의 변화를 보여 준다면 그자체가 중요한 효과다.

예컨대 현재 불신으로 경직된 남북관계를 진전 시킬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일 것이다. 정부가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할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남북경제협력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이 당면한 중국 발, 코로나19 위협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코로나19파장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제한하거나 단절을 한다는 것은 북한 장마당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인해 북한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과제로 인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개별방북관광’,‘금강산 관광사업카드를 제시했지만 대북제재조치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북한 비핵화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되는 필연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남북관계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틀을 바로 세워 북한 비핵화동력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한 절호의 기회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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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7 [12:0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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