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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김정은 통치10년 평가와 전망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2/27 [12:09]

<전경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 김정은이 20091월의 생일에 김정일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현지지도에도 동행했으니, 그의 통치기간은 사실상 10년을 넘은 셈이다.

물론, 김정은 체제의 공식출범은 김정일 사망 직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추대된데 이어 당정치국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201112월말부터였다.

 

1인 장악의 국가운영방식 복원

 

1990년대 초반 냉전종식에 따른 정치경제 및 군사의 전면적 체제위기에서 선군정치를 폈던 부친이 경험을 살려 생전 조성해준 인적, 물적 후계구도를 약관의 10년 동안 활용했었지만, 북한체제는 불안하기만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선대의 노선과 방침인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및 혁명체제 수호를 강온수단을 요령껏 배합해 계승하여 당 중심 유일영도체제의 공고화엔 일단 성공하고 있다. 1980년 이래 36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노동당대회를 집권 5년만인 2016년 개최한 것은 그의 통치자신감이 과시된 것이다.

그러나 당 대회 이후 찬찬한 권력욕이 사회주의체제의 권력구조를 가일층 욱죄면서 개혁개방보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획책한 결과, 체제불확실성은 여전하다. , 핵보유국 위상에서 정치 외교적 입장은 강화된 듯하지만, 계속되는 국제제재와 체제 내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선대와 대차 없이 그럭저럭 힘겹게 버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우선 정치면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바꿔 지배이념화하고 이를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결부하는 한편, 당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당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체함으로써 1인 장악의 통상적 사회주의 국가운영방식을 복원하였다.

그러나 헌법을 4차례 개정해 자신을 선대와 대등한 지도자반열에 올린 반면, 공포정치로 위대한 인민을 외친 멸사복무를 빈말로 만들고, 김경희 유폐와 김정남 독살은 백두혈통 정통성을 훼손한 정치적 취약점이 될 것이다.

경제에서는 부친대의 마이너스 30%이상의 경제퇴조, 거듭되는 식량난과 장마당 통제와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에 비하면, 각종 국제제재에도 불구, 거시경제는 마이너스를 면하고 금년과 내년엔 2%내외의 경제성장도 전망되면서 식량증산으로 부족량을 줄이고 장마당을 재정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경제사정이 외부통계상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각급 경제특구 개발이 미미한 가운데 금년에 끝나는 경제발전 5개년전략도 성과가 없을 것이고 수출보다 수입이 5배 이상인 경제구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양덕온천, 원산갈마해안관광, 마식령스키관광 등이 침체해서 조만간 외환고갈에 봉착할 것이다.

 

전략군 설치특수부대 전력 증편

 

북한경제는 해외투자자본이 제도적으로 순조롭게 유입될 수 없는 폐쇄경제로써는 선대처럼 세계 총 195개국 중 최하위급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외교에서는 비핵화 협상빌미로 2018년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을 비롯해, 작년엔 두 번의 정상회동을 통해 능소능대한 협상가 이미지를 주는 한편, 일본이 무조건적 정상회담을 제의케 하였다.

또한, 대미정상회담을 기화로 장성택 처형과 김정남 독살 등으로 집권초기 냉랭하던 북·중 관계를 시진핑 방북 등 다섯 번의 회동으로 회복하고 대러 관계도 정상회담으로 강화했다.

·러 양국은 대북제재완화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는 등 북한체제와 정권생존을 보장하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의 외교적 제재와 고립은 풀리지 않고 있는 바, 트럼프재선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중 패권경쟁 양상에 따라 북한의 대외관계와 주변4국에 대한 핵 무력외교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군사에서는 선대가 2차 핵실험으로 군사강국 지위를 달성했음을 칭송하면서 20133차 핵실험 단행 즉시, 핵보유국 지위와 노선을 법령화하면서 병진노선을 제시하였다. 2016년엔 두 번의 핵실험과 함께 병진노선을 당 대회에서 정식 채택해서 2017년 말엔 핵무장국임을 공식선언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60개 이상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시에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여 핵미사일을 사용할 전략군을 설치하고 특수부대 전력을 증편하면서 방사포, 각종 미사일, 잠수함과 전차 등, 재래식 전력도 적극 현대화하고 있다. 이들 전략 및 전술무기의 고도화는 결국 대남위협과 대북추종을 강압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괄적으로, 김정은 통치 10년은 선대유산인 경제난을 거의 타개하지 못해 외화내빈형국이다. 대내적으로 젊은 장마당세대가 정권에 대한 경제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달라 고난의 행군세대와 갈등을 일으키고, 각종 사회주의 의식과 행동에서 일탈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수령세습을 옹호하는 김정은 집권이 계속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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