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편집 2020.04.02 [14:03]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통일플러스] 북한은 법치주의국가인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2/27 [12:15]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들썩이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천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6백 명을 넘을 정도로 위세(威勢)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시름을 짙게 하고 있다.

바로 이런 가운데 ‘북한은 법치국가인가?’ 라는 화두(話頭)를 접한 독자들은 필자의 글에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도대체 제 정 신을 가지고 쓰는 글인가? 아니면, 아직도 탁상공론(卓上空論)적인 차원에서 냉엄한 분단현실을 외면한 채 몽환적(夢幻的)인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런 질문은 “외면만을 보고 그 내면은 보지 못하는 안목(眼目)이나 시좌(視座)에서 나온 의문”이라 답(答)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즉 2020년 새해가 밝아온 지금 이 순간에도 동족(同族)인 남과 북은 ‘이렇다 할’ 접촉과 교류, 협력을 하지 못한 채 갈등과 분열, 반목과 대립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역시 답보상태에 처해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차원에서 북한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남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하나로 통일될 그 날’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또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통일’에의 전도(前途)가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담아 필자가 경험한 북한에 대한 진단(診斷)을 해보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법치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가나 그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는 근대 입헌국가의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행위의 시시비비(是是非非)가 법에 의해 가려지듯이 북한에서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법’이 우리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법 중의 법’, 최고규범인 헌법을 비롯하여 그 하위법률인 형법이나 민법, 가족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법체계는 우리의 경우처럼 국회나 정부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입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당(黨)의 결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 즉 정권자체의 존립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의 고유권한, 엄밀하게 얘기하면 추인(追認)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법치주의’ 원리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法規)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는 ‘최고존엄이자 수령’인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인민은 관련법규의 저촉여부를 매우 철저하고도 엄밀하게 심판을 받고 있다. 설령 그가 ‘제2인자’로 간주되던 장성택이라 할 지라도 전체 인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재판’의 과정을 거쳐 엄혹하기 이를 데 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판하기 위한 사법부(司法府)에 가기 전 인민들이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보위상이나 인민보안성과 같은 기관원들의 해당안건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한 상사나 지인(知人)의 권고나 권유 또는 강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처럼 검찰이나 법원에서 직접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나 과정이 매우 길고도 번잡(煩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하겠다. 아마도 이 경우 뇌물의 공여나 인맥(人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도 우리나라와 같이 입법·행정·사법 등 3권 분립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회이다. 이곳에서의 법치주의란 절대적 권한 내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최고통치자’인 ‘수령’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민에게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을 가지고 북한이 “법치주의국가가 아니다”라는 일부 전문가의 단언(斷言)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2/27 [12:15]  최종편집: ⓒ 통일신문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