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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2주년에 부쳐] “의로운 지사들 통일운동이 조국통일 실현할 것”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5/13 [15:14]

통일신문 창간 22주년을 맞으면서, 20185월 통일신문 창간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갖고 흥분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해 4.27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홍양호 통일신문 회장  © 통일신문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실현을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6.12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선언’, 9.19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남북관계의 발전, 평화·번영, 그리고 통일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였다.

 

통일무관심, 대내외 현실적 정세와 상응

 

그러나 다음해인 20192월말 하노이에서 개최된 미북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완전 결렬되고, 그 후폭풍으로 남북대화 및 남북관계 침체의 장기화와 실질적 미북대화의 부재가 지속됨으로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담과 한숨만 쌓이게 하였다.

당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북핵문제 전문가들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남한과 북한 간에 비핵화 개념에 대한 본질적 입장 차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상호간 입장 차이로 쉽사리 진전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과거 북핵문제 협상사례처럼 진전, 후퇴, 위기, 정체, 재협상의 과정을 되풀이할 것이라며, 북핵문제의 구조적 특성과 해결과정의 장기성으로 인해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의 북핵문제와 달리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유엔과 국제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가 내려져있어 북한을 유인할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선도적으로 북핵 폐기의 전략적 결단과 구체적 이행을 보여주지 않는 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침체의 장기화와 북핵문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북핵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부지불식간에 부상하고 있다. 고질적인 북핵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쉽게 해결될 수 없기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상수로 보고 남북관계를 보자는 것이다. 이제 통일은 요원하기에 구태여 통일을 실현시켜야 할 절대적 목표로 삼지 말고 남북공존 하에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실리 추구와 한반도 평화만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종전에는 젊은 층에서만 통일 무관심이 증대되었지만, 이제는 장년층에서도 통일 무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노년층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내심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통일무관심의 증대는 현실적인 대내외 정세와 상응하는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보겠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과거 분단국의 통일사례를 보면 대외정세가 통일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베트남은 원치 않는 공산화통일이지만, 미군철수로 인한 전력공백을 틈타 1975년 북베트남(월맹)과 남베트남 해방전선(베트콩)이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점령하여 통일하였다.

독일과 예멘은 경제력의 쇠퇴로 약화되고 있는 소련이 동독과 남예멘에서 손을 떼고 개혁과 개방을 요구한 국제 환경을 기화로 두 나라의 통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은 동독 내 자체 민주시민혁명으로 동독정권이 무너지고, 동독주민이 선진 서독체제로 통일을 요구하여 서독과 동독정부간 합의하에 서독체제로의 편입통일이 이뤄졌다.

예멘의 경우는 남·북예멘의 오랜 역사 속에 변함없이 내재되어온 단일민족 의식과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실리를 고려하여 양 정부 간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통일을 이뤘다. 세 나라 모두 통일이 이루어졌던 당시 대외정세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작금의 대외정세를 보면 우리의 경우 통일에 불리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나아가 영구 분단으로 고착되지 않을지 우려까지 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이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한쪽의 전패 없이 앞으로 2030년 가까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공식적 입장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내심으로는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나, 아니면 자기측에게만 전략적으로 유리한 통일한국을 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한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없어지고 한반도가 미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과 국경선을 대하고 대치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해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북한 핵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적 난제로 남아있을 수 있기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한반도 안보위기가 되풀이 되는 냉전구도가 지속되면 통일을 위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구도가 정착되기 어려워진다. 나아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무기를 가진 통일한국을 주변국 어느 나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통일은 힘들어진다.

 

통일기운 계속 높이는데 역할 다할 것

 

 

동서독의 통일시 통일독일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기로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에게 약속하였기 에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2030년간 미·중 패권전쟁 지속, 북핵문제 해결의 난망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통일 무관심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분단 100으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후계세대는 통일의 역사적 과제에 관심이 더욱 약해지면서 분단현실에 익숙해져 현실을 인정한 실리적 안착을 해버릴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왕조세습체제와 기득권 세력의 결합, 그리고 체제순응적 점진적 시장화로 일부에서 바라는 북한체제 변화를 통한 급격한 북한붕괴는 일방적 희망적 사고가 되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목표로 했던 통일은 사라질 수 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비관적인 구조적 현실 앞에서 낙담만 할 수 없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새롭게 통일의 각오를 다짐할 수밖에 없다. 일제 식민지 기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도저히 조국 광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일부 지식인들이 현실적·실리적 선택을 하여 친일로 바뀌어 갔지만, 의로운 지사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끝까지 투쟁한 결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었다.

결국 1945년에 조국 광복이 이뤄졌다. 우리 역사에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의로운 지사들의 굳건한 의지와 투쟁으로 나라를 지켜온 사례가 무수히 많다. 지금 상황으로 통일의 전망이 요원해 보일 수 있지만 조국의 통일을 향한 심지 깊은 의로운 지사들이 곳곳에서 통일의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통일운동을 펼쳐나간다면 반드시 통일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통일신문 창간 22주년을 맞아 앞으로 통일신문은 의로운 통일지사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일의 기운을 계속 높여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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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3 [15:1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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