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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北 핵도발 협박 속셈과 부정적 파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6/03 [16:12]

 <박형준 통일정책연구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핵도발제개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직접 주재한 노동당 군사위원회 제7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대남심리 이용하려는 전략

 

김 위원장은 세상은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어 이 과정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 무력의 고도의 격동상태 운영이라는 두 가지 액션 플랜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평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는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이나 고체 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은 언제든 전략 무기를 실제로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배경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도발을 예고한 협박성 속셈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공들여 쌓아올린 핵동력의 몸값을 한껏 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北美 협상에 나서라는 압박이며 협박이라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올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결코 유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 그 하나는 집권 2년 동안 돌풍을 몰고 왔던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가 점차 퇴색하는 기색이 전개되고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을 강타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안 요인을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요인을 자극하는 효과를 통해 북한 핵 무력의 동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5.24조치 폐기 같은 대북 평화정책에는 별 관심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민족의 통일 위업으로 쌓아올린 북한 핵 무력의 완성을 남쪽이 지원해야 하는 민족의 과제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가 보장되지 않는 한 대화 판에는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도발의지를 강력히 부각시키려는 속셈에는북한의 강력한 핵무력의 보유는 민족 통일의 위대한 업적으로 부각 시키려는 새로운 대남심리전으로 이용하는 추세가 분명하다.

 

미 대선까지 도발 효과 노릴 것 예상

 

예컨대 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통일되면 핵은 우리 것이라는 일부 좌경세력들의 북한 핵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려는 새로운 대남 전략으로 이해된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내부적 난국을 극복하고 대북제재 장기화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 등 북한 내부의 국민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한 국가 안보차원에서 핵도발 카드와 함께 군부의 강화를 위한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동당 창건 75주년 (1010)을 앞두고 내부적 딜레마를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에서 핵도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최근 핵과 미사일 등 전략 무기 개발주역들을 군의 핵심 세력으로 요직에 등용한 배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외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핵도발협박 속셈을 통해 볼 때 미국 대선까지 도발 효과를 최대한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 8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다는 한 체급 아래인 3천 톤급 잠수함 진수식 일정에 맞춰 신형북극성-3 미사일 수중 발사실험 및 실제 잠수함 탑제 발사 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최대한 도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월 당 창건일이나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되는 10월에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협박하며 도발 가능성을 내 비치자 대화를 통한 비핵화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제재 강화나 군사 옵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자칫 한반도의 북미 군사 충돌의 부정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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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3 [16:1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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