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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북한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6/24 [15:03]

<김성윤 논설위원>

탈북자들이 북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 4일 오전 발표한 담화를 통하여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 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댔다"고 하였다. 또한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남측 당국에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북한 당국은 남북한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의 차단·폐기를 선언했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테러를 한 것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2016년 6월 16일 개성에 개설한 남북연락사무소를 무자비하게 폭파하였다. 얼마나 과도한 폭약을 사용하였으면 그 옆에 있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외벽까지 다 떨어져 나갔겠는가? 이제 그 건물은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두 건물을 건설하는데  약 700억 원이나 되는 혈세가 투입되었다. 그 건물은 남북관계의 상징이요,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이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그 건물은 대한민국의 준 외교시설이다. 이 시설을 폭파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테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쟁 중에도 상대국의 외교시설에 대한 테러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물의 폭파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이요, 남북통일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를 날린 것이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 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그 지역에 북한군 2개 사단과 포병 여단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 부대는 개성공단 건설 이전에 이미 주둔하고 있었으나 개성공단이 건설되면서 송악산 이북으로 옮겨갔던 부대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북한의 수출액이 221만 달러라고 한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회사 하나의 수출 액수도 못 미친다. 이래도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만은 쉬지 않고 만들어왔다. 

대한민국의 4월 수출액은 463억5천300만달러나 된다. 이 수치에 북한의 한 달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4월 수출액은 북한의 수출액보다 2만 974.2배나 많다. 이 같은 국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20여 년 동안 북한에 준 식량만 500만 톤이 넘는다. 농사를 잘 지으라고 비료도 100만 톤 이상을 지원해 주었다. 

그런데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에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촬영기 앞에만 서면 천진하고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깝다"라고 했다. 

핵능력 갖춰 미국 압박하려는 속셈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통일부의 그 같은  발표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독재적인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김여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북한은 남북관계의 긴장도를 높여왔다.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 수준도 끝없이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단지 탈북민이 날린 전단을 구실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만 있는 것일까? 아닐 것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북한의 경제회생에 보탬이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데 유용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것이요, 부잣집 철부지 고명딸의 이탈과 같은 망나니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거리를 두면서 핵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어 미국을 압박해 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이런 저속하고 얄팍한 잔꾀로는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의 지도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한국정부도 북한을 도덕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성적인 정책결정이나 희망적인 관점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가 없다. 인내하고 참으면 북한도 달라 질것이라는 실 낫 같은 희망마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정부는 바로보고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란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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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4 [15:0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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