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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 필요”
‘남북 적대상황의 관리’에 우선순위로 시급히 조정돼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6/24 [16:31]

북한이 강경하면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로 전환되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같이 피로해진다는 것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23북한 대남사업의 대적(對敵)사업으로의 전환과 한국정부의 과제라는 세종논평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과거 대남 강경정책을 추구하다가도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강경정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개성공단의 완전철거 및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후 다시 대남 유화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에 한국정부는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낼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또“‘대북 개별관광같은 이벤트성 사업의 추진을 넘어서서 남북한 간 신뢰 회복과 소통을 강화하며 상호 이익 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실현가능하고 국제사회도 동의하며 북한도 관심을 가질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강조했다.

북한은 4·27판문점선언요한 성과 중 하나로 간주되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그리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 전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의 재진출, 접경지역 부근에서의 각종 군사훈련 재개 등의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의 담화 발표 이후 한국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처럼 대남 적대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대북전단 살포 때문만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한국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곧바로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 선택에는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북한에게 남북 적대관계보다 협력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향후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시설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철거하려고 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금강산 내 남한 관광시설 철거에 신속하게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4년 넘게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를 언제까지나 현재의 상태로 방치해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정부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개성공단의 완전철거에로 나아갈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이어 북한은 차제에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인적교류와 경재협력을 서서히 재개함으로써 체제 생존과 발전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당분간은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든 남북관계 악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이 시점에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대북 정책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기존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북한의 핵심 대남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으로 간주,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개별관광 같은 작은 협력 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보다 남북 적대상황의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시급히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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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4 [16:3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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