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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北의 냉전전략 보류조치 환영한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7/01 [16:01]

<함흥규 객원논설위원·()한국사회교육진흥원 이사장>  

최근 들어 북한은 2018년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연쇄파기 운운하여 그 후유증에 심각한 우려를 낳은 바 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이후 연일 무자비한 보복을 언급하며 위기수위를 끌어올리다가 느닷없이 대남유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6.23 노동당 중앙군사 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집권이후 최초의 화상회의를 통해 전쟁억제 필요조치를 내세우며 대남군사 행동계획등을 보류함에 따라 DMZ내 대남확성기를 모두 철거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초 노동당 군사위원회에서 금강산·개성공단 내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지원 등을 승인받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보류됨으로써 4.27 선언과 9.19군사 합의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4대 군사행동계획의 보류는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6월 북한측이 연출한 협박극이 수정·보완된 배경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시점에서 한반도의 안정 기조 유지가 필요한 것은 불가피한 生存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대북제재 심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정권안보가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 기조는 절박한 정책과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월 이후 3개월 동안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부족으로 평양까지 식량배급이 끊긴 상황에서 민심악화는 물론 정권유지의 핵심역할인 엘리트계층까지 불만표출 등 동요조짐을 보이자 정권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이러한 결정에 크게 영향을 준 요인이 중국인데, 중국은 대북 경제원조를 전제로 한반도 안정 기조를 요구하였다. 이를 북한이 수용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4대 대남 군사행동계획자체를 보류하는 결정적 결단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둘째, 북한은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기해 휴전협정 하에서의 한반도 전쟁재발의 명분을 제거시키기 위해 4대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만약 북한이 4대 군사행동계획에 몰입할 경우 핵과 미사일 무력과시까지 긴박한 상태로 진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더욱이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군사행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등 핵 무력을 과시할 경우 자칫 한반도가 전면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11대선에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의 타개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파국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러한 변수들을 담보로 김 위원장은 4.27 선언과 한반도 현상 유지라는 편리공생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냉전전략의 보류조치는 매우 긍정적이고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민족분단사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분단이후 1972(7.4 남북공동성명)부터 2018(4.27 판문점 선언)까지 46년간 총 8차례의 공동선언과 성명을 합의·채택했지만 제대로 결실을 맺은 것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단·파기되는 악순환의 불행한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은 위원장까지 대내외적 주요 국면마다 한국을 접촉했지만 늘 약속을 어겨왔다. 합의와 이행은 항상 별개였던 것이다.

이 같은 분단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4.27선언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자체가 다행스러운 조치라는 점에서 조심스레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상의 전환, 비핵화=북한 살리기=한반도 평화구축·공생이라는 사고를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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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1 [16:0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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