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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인도적 사업은 남북개선 최우선 과제
<고제성 객원논설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7/30 [13:45]

2017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간 남북관계는 가장 밀접하고 획기적 평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켰다. 특히 20188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평화선언이라는 지각변동을 구축한 것을 비롯해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한 평화로운 기반을 성숙시킨 성과로 평가 받을 정도로 남북관계는 분단 이후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9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면서 남북관계도 냉각국면을 맞았다. 20206월에는 북한이 개성 남북합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결국면으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외교·안보팀을 개편했다.

대북라인으로는 대통령 특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했고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으로부터 우호적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 진전과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대를 갖게 한다.

임종석 특보는 취임사를 통해 올해 추석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금강산 집단 상봉이 어려울 경우 판문점을 통해 분산 상봉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엄밀한 의미에서 올 추석에는 남북이산가족들의 상봉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 종합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말로 54,200명의 이산가족이 가족상봉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이 3만 여명으로 58%나 된다. 해마다 수천 명은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다. 이산가족 통계에서 보듯이 지금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가족상봉을 위해 시간과 애타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리운 고향산천, 보고 싶은 부모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50년간 고향 가는 차표 한 장을 사기 위해 피눈물로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이 남북한 당국의 최우선 과제이며 책무다.

이 같은 역사성에서 임종석 대통령 특보의 추석 명절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 구상은 매우 현실적 발상이다. 따라서 인도적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성의 있는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임종석 특보는 남한의 30여개 지방단체와 북한 지역이 자매결연 맺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성사될 경우 자매결연 지역의 전통 특산물의 교환은 물론 교류·협력이 활성화 된다는 측면에서 분단으로 이질화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장관 역시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를 통한 남북한 대화를 넓히고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켜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지원하고 교류와 협력의 평화시대를 창조하겠다는 비전을 분명히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컨대 남한의 쌀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북한의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과 바꾸는 물물교환방식의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 더 큰 교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통일부 장관이 밝힌 교역 희망 품목이 물물교환일 경우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운송과정에서 위반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임종석 특보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남북 소규모 경제협력 구상은 실현 여부를 떠나 매우 소중한 인도적 통일 사업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내실 있는 반응을 기대해 본다. 역사는 순환의 법칙에서 발전했다는 교훈을 남과 북은 꼭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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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0 [13:4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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