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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北美 비핵화 동력 상실 막아야 한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7/30 [13:48]

 <차도성 논설위원>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야심차게 추진됐던 비핵화 동력이 약화되면서 최근에는 정책 자체가 실종되는 느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했던 북한의 비핵화가 실종되면 한반도의 평화보장이 요원하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외교적 조치 취할 가능성을 제기

 

더욱이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1년 넘게 멈춰선 북미 관계다. 북한의 남북합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태로 남북관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냉각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쪽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견이 제기된 것은 주목해 볼 관심사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제의 단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공했다. 문 대통령은 630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회의에선 북미회담 중재의 뜻을 밝혔다.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3일 대선 전에 또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열도록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79일 대북 협상 차 한국을 방문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협의를 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조속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할 정도로 적극적 중재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이를 계기로 77(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소리 방송(VOA)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 내 일부 여론은 회담 자체를 부정적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만약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선거 악재 관리 차원의 대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지 않는 추세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대표적 씽크탱크 그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핵(北核) 협상 카드 활용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우선 당면과제다. 최소한도 하노이 2차 회담 실패에 대한 북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의제가 충족돼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예컨대 북한으로부터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핵심 핵시설 및 핵미사일 시험 중지 약속을 받고 맞춤형 제재 완화 패키지를 북한에 주는 것도 북한에 명분을 세워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대북제재 완화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 성과 도출하는 것 기본 과제

 

북한은 영변 핵 단지 폐쇄와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할 가능성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남북이 이와 같은 협상 구도에 합의할 때 비로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공식 개최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북미 양국이 3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할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비핵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 과제다.

비핵화 동력의 상실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번 3차 정상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이 계기가 된 만큼 미국의 전향적 비핵화 전략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3년간 대북정책 실패에서 보듯이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종됐고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은 날이 갈수록 악성으로 치달아 오르는 현실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비핵화로 성공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회담전망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 조치가 확인되면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현실적 조치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비핵화 성과를 위한 정책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로 회담 성과에 기여해야 한다. 북한은 오는 10월 핵전략 차원 내지 정권 안보 차원에서 전형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커지는 내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적 딜레마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 북핵 문제의 책임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전가하기 위한 돌파구로 정상회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대승적 차원에서 비핵화 동력을 살리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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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0 [13:4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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