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담당 경찰이 탈북여성 성폭행” 검찰에 고소

북한관련 정보수집 등 이유로 피해자에 접근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07/30 [14:45]

“탈북민 담당 경찰이 탈북여성 성폭행” 검찰에 고소

북한관련 정보수집 등 이유로 피해자에 접근

통일신문 | 입력 : 2020/07/30 [14:45]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5월께부터 17개월간 최소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해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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