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신냉전과 새 국면의 한반도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09 [13:57]

[포커스] 신냉전과 새 국면의 한반도

통일신문 | 입력 : 2020/09/09 [13:57]

<황인표 논설위원, 춘천교대 교수>

이른바 코로나 팬더믹(COVID-19 pandemic) 쓰나미 속에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는 상황에서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은 있기 마련인 듯하다.

배달 오토바이가 그렇고, 태풍과 홍수가 그렇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대치국면이 그렇다.

지난 4SNS를 통해 번져나간 중국 국적의 전투기 격추 장면은 자칫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번져나갈 위험 신호이기도 했다. 지난 2개월 여 동안 남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훈련을 빙자한 미·중의 대치국면이 일촉즉발이다.

사실, 남동 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확장적 조치들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영해와 영토, 패권 확장에 관한 한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등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주의에 앞장서서 저지선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경항모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한 모양이다. 지난달 발표된 국방부 중기계획 발표 속에 나타난 경항모 및 핵추진잠수함, 극초음속미사일 확보 계획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안보 중심의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일명 지소미아:GSOMIA) 종료유예 중단 여부에 있어서도 그 시기를 넘긴 것을 보면 같은 맥락의 조치로 읽혀진다.

미국은 이른바 쿼드(QUAD 중국의 해양 세력화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호주, 일본, 인도 4개국 협력체)를 기반으로 대중국 해양안보협력체에 우리나라가 합류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조치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안보 환경 판도가 태평양, 특히 남중국해를 대치 점으로 하는 이른바 2개 초강대국에 의한 신냉전시대이다(Bi-Polar System).

우리나라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장비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와 가까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이 이러한 전략무기 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는 정체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키를 잡고 있는 미국이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 사태로 북미관계의 진전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이고, 북미관계의 진전을 매개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 한반도 프로세스 역시 한 발짝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그동안 서로의 헤게모니 싸움을 경제적 측면에서 전개하였다. 방식도 다양해서 저작권 문제나 무역 관세 등으로 우리나라의 입지를 혼란스럽게 하더니.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나라에 대해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하고 아직도 그 해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중이라는 거대한 고래 틈바구니에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 특정의 기업이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자원의 무기화 논쟁도 있었다. 요 근래는 그 헤게모니 싸움을 노골적인 군사적 대치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당장 중국과 북한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미국의 쿼드 플러스 요청을 수락하거나 좀 더 진전된 안보조치가 병행되면 또 다시 어떤 핑계를 대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할지 모른다.

특히 남북관계는 이른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발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면에 처해 있다. 최근 북한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도 치부하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정책, 홍수와 태풍피해 등으로 최악의 여건에 놓인 북한은 작금에 새로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 돌발 변수나 과격한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대한민국의 대북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잘 알다시피, 14세기의 페스트(pest)의 대유행은 유럽 인구의 3분이 1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중세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팬더믹은 어떤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인가? 혜안을 가지고 장단기의 돌파구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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