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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사도발 가능성 높다
올 하반기 3차핵실험·사이버+국지도발 대비해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1/07/04 [15:00]

최근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이 잇따르면서 대남 군사도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은 관영언론들을 통해 북한인권법, 탈북자 출신 통일교육원장 임명 등 남한의 주요 이슈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논평을 내며 대남 비난·협박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늘 강온양면 전술을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중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가 김일성 탄생 백주년 조선인민군 창설 80주년 등 이른바 북한의 축제기간이라는 점과 남한을 비롯한 미중러 등 주요국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점의 대남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강경론에 불을 지피고, 가장 중요한 중국의 지원이 끊길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이에 북한이 대내외적 불만 해소를 위한 전략적 도발을 해온다면 그 시기는 올 하반기가 유력하다는 분석.

이와 관련,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입장에서 대남도발을 통한 긴장조성은 2012년 이전에 끝내야 한다”며 “2011년 하반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천안함 연평도 같은 만행을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경 동아대 교수는 “임기말 대통령이나 대선주자는 강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년에 북한이 호전적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 이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도 지난 28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도발 사이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도발의 형태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지만, 3차 핵실험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1년 내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북한=핵보유국이라는 도식을 기정사실화 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핵개발 완료(핵탄도 미사일 개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북한이 핵능력 과시, 대미협상력 강화 및 내부 충성심 제고를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사이버전과 특수전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국지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는 “사이버공격을 통한 정치·사회·경제적 위협도 크지만, 먼저 사이버공격으로 첨단 무기들을 무력화한 후 특수부대를 투입해 특정지역을 공격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도발 여부와 상관없이 남한의 정권교체가 있는 2012년을 북한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직접적인 무력도발을 자제하는 대신에 남한사회 내 갈등 조장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적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에 진입, 2020년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친북정권 창출 같은 대남혁명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며 북한이 내년에 대남선전선동 공세와 같은 정치심리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헌경 동아대 교수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남한 내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사이버테러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일우 기자 free@unity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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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04 [15:0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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