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국방부는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충격적인 일이다. 북한이 자국영토에서 남한 국민을 살해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박왕자 씨 이후 12년 만이다. 로이터, AFP, 교도통신 등 외신들은 24일 국방부 발표를 속보로 타전하며 이 사건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렸다.

북한은 25일 통일전선부 통지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유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지 일주일(170시간) 만인 28일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하였다.

탈북민 림일 탈북작가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우리 국민 북한군에 의해 화형,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 대담을 가졌다.

림일= 오랜만에 만나니 더 반갑기도 하고,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톡톡히 살아가네요.

강철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되는 형국이니 평소 자주 보던 얼굴도 드물게 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믿기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9월 22일 서해바다에서 남한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고 시신까지 불에 태워졌어요. 북한은 ‘전화통지문’에서 인민군 함선 정장의 결정으로 죽임을 당했고 불태운 것은 부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아주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횡성수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게 드는데 림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궁금한 건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다’고 한 남측 민간인을

왜 사살하고 불에 태웠는지...20대까지

북한에 살면서 공개든, 비공개든 ‘남조선’

이라고 만 듣고 써왔지요

림일= 고작 중대장(혹은 대대장)급인 함선의 정장이 자국영해에 들어온 남한사람을 자의로 군사규칙에 따라 사살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남한사람을 포함 외국인 문제는 국제문제로 비하되기에 하부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문제는 정장이 자기 상관인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을 뛰어 넘어 군단장에게, 그는 즉시 인민무력상(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강철환 = 내가 보기에도 같아요. 시각을 다투는 그 중대한 문제를 3~4단계에 지나 해군사령부를 거쳐 평양의 중앙당까지 보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분명 김정은이 보고를 받고 사살명령을 내렸겠지요. 그런데 궁금한 건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다른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다”고 한 남측의 민간인을 왜 사살하고 불에 태웠는지 말이죠.

림일= 나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앞뒤 다른 말은 다 빼고 ‘대한민국’이란 표현만 놓고 보자고요. 강 대표나 나는 20대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공개든, 비공개든 ‘대한민국’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모두 ‘남조선’이라고 만 듣고 써왔지요.

김정은에게는 남한으로부터 경제수혜 목적의 정상회담을 하자니 ‘대한민국 대통령’과도 만나고 회담도 필요했지요. 허나 독재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일반 주민들에게 각인되는 것만큼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남한이 세계경제순위 10위권, 북한은 140위권이죠. 북한 전체의 경제규모가 남한의 한 개 지방도시 재정에도 못 미치죠. 군사력도 남한이 40배나 북한에 앞서있습니다.

강철환= 우리 국민은 북한정권에 체포되어 급히 화형당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연설(녹화) 때문에 이걸 쉬쉬한 것 아닌가요? 내가 경험한 자유민주주의는 지도자의 안위와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 때문에 체제가 유지된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할 때 북한감옥에 있는 자국민을 내놓으라는 조건을 걸고 해요. 심지어 전직 미국대통령이 납치된 자국민을 석방하려 직접 적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인 6명은 아직도 북한감옥에 있고 트럼프가 요청한 한국계 미국인은 석방되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고이즈미 전 총리를 비롯해 당국자들은 지금까지 1980년대 북한이 자행한 자국민납치범죄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북한정권이 일본인 납치자에 대해 관심이 많고 보호를 잘하고 있는 거지요.

유독 우리 정부만 북한에 납치된 자국민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데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색이 인권변호사이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할 때

북한감옥에 있는 자국민을 내놓으라는

조건을 걸고 해요.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

납치된 자국민을 석방하려 직접 적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림일 = 아마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정권에 크게 뭔가가 약점이 잡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년 이맘때 김정은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지요. 당시 5월1일경기장의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입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을 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남쪽 대통령이 뭔가?’ 하고 놀랐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하여 그동안 쓰던 대통령에게 전하는 북한주민과 탈북민의 마음을 담은 편지칼럼을 중단했어요.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소리도 안하고 심지어 우리 국민이 화형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온갖 막말을 듣고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도 일언반구도 없으니 김정은이 ‘남조선 대통령치고 저런 바보도 있나?’ 라고 할 것 같아요.

강철환 =막말소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남한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오지랖 넓은 사람’ ‘청와대 겁먹은 개’ 등 온갖 막말을 퍼부어도 아무 말 안하니 말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독재자 김정은에게서 그런 폭설을 들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국민 과반의 투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 국민의 존엄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대통령이 아닌가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시절 북한정권이 하도 ‘최고존엄’(김정은), ‘최고존엄’ 하니“북한에 한 명의 최고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최고존엄이 있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림일= 나는 이번 사안을 이렇게도 봐요. 작년 봄 베트남 하노이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사실상 그걸 기획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회담은 허무하게 결렬로 끝났어요. 김정은이 내심 문 대통령에게 불편한 심정을 가진 것 같아요. 하여 계속 막말을 퍼붓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그것도 성에차지 않아 이번에 남한 국민을 부유물과 함께 태운 것 아닐까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회담은 결렬됐고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불편한 심정을 갖고

막말을 퍼붓고,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것도 성에차지 않아 이번에 남한 국민을

부유물과 함께 태운 것 아닐까요

강철환 =원래 북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라는 것은 개인의 생명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개념임을 알고 있어요. 인권유린은 외국인에 대해 함부로 못해요. 같은 정치범으로 북한에 끌려왔지만 외국인은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요. 관심이 있고 또 그들을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한국인은 북한사람과 똑같은 감옥에 넣고 고통을 주는데 이건 남한이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북한에는 오직 김정은 개인권리만 있어요. 인민들이 굶어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북한 정권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북한이냐? 김정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한국정부가 하는 거짓말 첫째는 (남한국민 사살명령이)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라는 것처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북한정권이 남쪽에 대한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마치 남북대화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 이예요.

림일= 나와 강 대표는 평양에서 20대 나이까지 살아봤으니 그래도 남한국민들 보다는 독재자에 대해 조금은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지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독재자 김정은의 손에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김정은이 속으로 ‘그래봤자 내 손에 있는 문 대통령이다’고 하는 것처럼 요.

문 대통령은 같은 정상이라면 큰 마당에서 크게 통치를 해야 해요. 북한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해주겠다는 말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김정은에게 직언을 해야 하지요. 그래야 바른 모습이고 김정은이 지금처럼 문 대통령을 우습게보지 못하는 건데 말입니다.

강철환= 당연하죠. 이번에 김정은이 형식상 통일전선부 전화통지문을 빌려 사과의 글 몇 줄 올린 것은 남한의 여론과 국제사회를 의식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 과거에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 고모부(장성택)도 쏴죽이고 친형(김정남)마저 독살해버리고 장성택의 부하들을 화염방사기로 태워 죽인 적도 있어요. 자기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조짐이니 사과한 것이라고 봐요.

김정은이 통일전선부 전화통지문을 빌려

사과의 글 몇 줄 올린 것은 남한의 여론과

국제사회를 의식한 것 같아요.

림일= 민주국가서는 그 방법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국민의 힘으로 정권 선택도 탄핵도 모두 할 수 있고 그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도 조금 연기한다고 큰일이 나는가요. 국민이 적국에 의해 죽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엔연설은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하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되어야 해요. 동시에 북한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과감히 펼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우리 국민이 죽은데 대해서도 김정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할 때 김정은보다는 북한인민을 먼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강철환= 참!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림 작가가 아닌가요(웃음). 내가 그 만큼 “문재인은 아니다”고 했는데 고집을 피우더니 말이죠.

림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선거유세연설에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그를 지지했죠. 허나 지금은 “김정은이 가장 우습게 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으니 기가 막힙니다.

더욱이 화가 난 것은 작년 11월 초, 동해바다에서 배를 타고 내려왔던 탈북어민 2명을 북한이 요구하는 범죄자라며 북으로 강제북송 시킨 사건이 있었지요. 설령 범죄자라고 해도 우리영해에 들어왔으면 일단 우리가 조사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봐도 잘못된 거지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완전 접었습니다.

강철환= 동감입니다.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 한 것은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이것 하나만 갖고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많다하지만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대죄이고요. 민족역사에 치욕이고 수치입니다. 그것도 성에차지 않아 이번 서해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 화형을 밝히기는 고사하고 그냥 딴 소리를 하는 이 정권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림일= 국가는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국가입니다. 북한도 국가라고 볼 때 김정은이가 있어 국가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인민이 있어 국가가 된 것이지요. 대한민국도 당연히 국민이 뽑아주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할 때 김정은보다는 북한인민을 먼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인권사각지대에서 굶주리며 사는 북한주민들에게 식량 등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참다운 권리, 생명존중권, 인권을 들여다보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 신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