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가 대동강 기적 일으키려면

[칼럼]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3/12 [21:17]

北 경제가 대동강 기적 일으키려면

[칼럼]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

통일신문 | 입력 : 2021/03/12 [21:17]

▲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   

북한은 1월 초 8차 당대회를 하면서 스스로 경제난과 민생 해결을 제기한 바 있다.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경제문제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에서의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활력 불어 넣어주는 길 찾아야

이러한 북한의 상황극복을 위해 자력갱생의 길을 찾는 것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내부 결속만으로 5개년 계획의 완수를 이룰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인민들이 북한 내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지도자는 강경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대척점을 찾는데 분주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북한은 중국과 몽골, 베트남의 노선을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이 조금 유연한 입장에서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여 주기 식 80전투나 5개년 경제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의 고충과 위기를 잘 파악하고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2월말까지 보여 주는 형태는 총비서의 무용담 과시와 주민의 정신무장과 궐기대회로의 주민 선동을 다지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정치안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에 따르는 일정한 성과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중국의 등소평이 보인 유연함을 북한의 김정은은 왜 보여 주지 못하는가를 반문해 본다. 정치적 완고함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노력은 경제적 유연성과 현실 직시의 다각적인 인식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늘 ‘미국의 봉쇄’로 인하여 전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 국가인 몽골의 경우는 2020년의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구리, 금, 철광석 등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에 희망을 품고 몽골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북한은 지금보다 더 관료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준다고 한 것과 같이 기업들의 강한 이해심과 활동역량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찾아 주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유연한 경제활동과 상황전개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전시상황으로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 보여주기 식의 80일 전투나 수해 극복대책보다는 실질적인 인민 생활보장을 더 세심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규모에 맞는 경제파악, 정부의 급선무

2020년 가을 평양 의대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의 세금 이외의 부담 사태는 북한 당국 자체가 사업을 그럴싸하게 일으키고, 없는 자원에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기초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을 주민들이 각자 할당해 맡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부담은 인민들에게 또 다른 수탈이 된다. 규모에 맞는 경제를 파악하는 것이 김정은 정부의 급선무라고 하겠다. 가능한 인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 마디로 김정은 국가 수장부터 현실을 잘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즉 북한의 세금 이외의 뇌물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현실을 바로 보고 미래를 도모하는 데에 달려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보다 합리적인 경제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층들이 일심 단결하여 김정은 총비서의 객관적인 현실 파악의 길을 도모하여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북한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층들의 각오와 단합이 요청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제공할 때, 북한 핵심 관리들은 경쟁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함께 논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의 코로나 사태는 국경봉쇄로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코로나 성공은 몽골, 중국도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몽골, 중국의 경제적 유연함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북한 경제안정의 길은 김정은 총비서의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분명 김정은 총비서와 지도층들은 김일성,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의 길에서 잘, 잘못을 분연히 파악하고 주변국가인 중국, 몽골, 베트남의 변화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북한경제는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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