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한미정상회담과 국익 우선순위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5/14 [21:27]

[논설위원 칼럼] 한미정상회담과 국익 우선순위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통일신문 | 입력 : 2021/05/14 [21:27]

▲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워싱턴에서 21일 문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임기 말의 문대통령과 임기 초의 바이든 대통령이 의제와 성과도출에 성공할지 그간의 간접적 언급을 보면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양국 정상의 개인적 정치관과 가용수단에 대한 인식차가 여전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를 풀 단호하되 외교적인 방안을 기제시해 있기 때문이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따라 생성되는 법

그럼에도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에 매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행 국제정세는 양 정상이 양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을 공유 혹은 조정해야 할 긴요 성을 적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 다수는 최고정책결정자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및 경제번영을 위해 대외전략과 정책에 법적, 도덕적 책무를 다하기를 항상 고대한다. 문대통령이 2018년 11월 친히 서명해 공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해 책임국방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한 배경도 바로 그 고대였다.

그 다짐을 진정 실현하려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익산출이 정부의 존재이유임을 새삼 인식하며 그 일환으로서 통일을 전략화 할 필요가 있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국가는 근본적으로 체제생존과 확장을 위해 관리조정이 용이한 대내관계보다 그렇지 못한 대외관계에서 의지와 역량 껏 국제관계를 이용하고 영향력도 행사하고자 한다.

국익은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 하기에 따라 미래에 생성되는 법이다. 그래서 국가는 상시 타국과의 협상, 타협, 공조, 갈등, 또는 충돌을 의도하고 실행도 한다. 영국총리를 두 번 역임한 팔머스톤경은 1848년에 ‘우리에겐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우리의 국익만이 불멸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고 설파한 바 있다. 

그런데, 국익을 추구하고 확장한다고 해서 모든 대외관계가 동질이거나 동급이 아니다. 국익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는 국민의 기대요구, 중장기 발전전략, 지정학적 취약성, 국력의 강약점 등에 의해 요량된다. 예컨대, 같은 독일이라도 비스마르크가 생각한 국익과 히틀러가 추구한 국익이 대단히 어긋났었는데, 우선순위 적용이 달랐기 때문이지만, 국가의 장기생존을 위해 당위적 국익개념을 수렴시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가자원과 역량 우선적으로 쏟아야

국익은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에 따라 사활적 국익, 핵심적 국익, 주요국익 및 부차적 국익으로 분류된다. 높은 우선순위일수록 국가의 미래존속을 좌우하는 바, 국정 최고결정자는 국가자원과 보유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쏟아야 한다. 사활적 국익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의 구성요소인 주권, 국민 및 영토가 멸실되는 결정적 요인이다.

핵심적 국익은 정치체제처럼 국가생존의 효율성 정도에 결부된다. 반면, 부차적 국익은 국제 문화예술교류처럼 관련 당사자 중심의 국제관계에 한정되어 국가생존과의 유관성은 덜하다.

우리의 사활적 국익은,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전면적 군사도발 억제와 동시에 국가경제의 안정적 번영이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주변국의 군사 및 경제적 침공과 지배를 불용하며 주권훼손을 거부하면서 경제협력을 확장하는 것이며, 세계 차원에서는 자원확보 및 경제적 경쟁력 고양과 사이버정보침투 예방이다. 

한편, 한반도 통일은 사활적이기 보다 핵심적이거나 주요한 국익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무력이 개재된 상황에서 평화통일의 주도와 시기가 불확정적이며, 대북 인식과 방법이 정부를 초월해 일관성이 없기때문에 통일국가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풍요와 번영을 단정할 수가 없다. 통일을 장기 국가전략이 아닌 당해 정부의 정치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를 후임정부들이 전략 화하여 일관되게 도모해야 한다. 

일반국민들도 통일을 사활적 국익으로 인식하려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적 북한관 및 냉철한 국제관을 스스로 함양해 나가야 한다.

오는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안보와 함께 한반도 통일이 우리의 사활적 국익임을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각별히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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