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전환기의 한국경제… 외교전략 점검 필요

곽찬호 경제평론가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5/14 [21:46]

[경제이야기] 전환기의 한국경제… 외교전략 점검 필요

곽찬호 경제평론가

통일신문 | 입력 : 2021/05/14 [21:46]

▲ 곽찬호 경제평론가

미중대립… 어려운 선택에 처해 있는 한국

대국의 틈에서 현실적 방향제시 키 잡아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국제협조노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전 정권과 같이 강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 사회를 리드하겠다는 결의 아래 중국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유일의 경쟁’ 상대로 외교, 안전 보장 정책에서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중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균형을 취하면서 실리를 추구 하는 ‘전략적 애매성’이라는 외교 전략을 추진해온 문제인 정권은 어려운 선택에 쫓기는 상황에 있다. 또 미중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어려운 판단에 처해 있다.

한국의 외교 전략에 관하여 미국에서도 기우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금년 3월 ‘한미동맹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미중 대립과 북조선의 핵 문제에 한미는 공동 어프로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고 문제를 제기, 북조선의 도발과 중국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경제, 군사적 대두에 동맹의 억지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전략적 애매성’ 외교 전략을 지속할 전망은 많다. 임기(2022년 6월까지)의 종반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에서 옮기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바이든 정권이 두 동맹과의 관계 강화를 기도하고 있는 이외에도 ▲문 정권이 최우선 외교과제에 있어서 북조선과의 융화가 거의 불가능 해진 것 ▲북조선이 재차 반발 행동에 나서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차 강화 대미 관계의 강화가 경제면에서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거론할 수 있다.

또 저하된 지지율의 회복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문 정권이 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외교정책도 더욱 현실적인 방향으로 키를 전환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것일 것이다.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 속도를 낮추고 정책의 중점을 혁신성장으로 전환시켜 차세대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적년에는 코로나19 감연 확대 쇼크의 경기 대책을 겸한5G와 AI를 포함한 디지털뉴딜 추진을 전개하는 등 총체적으로 현실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다음으로 미중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여 한국 기업은 어떤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이다.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이든 정권이 추진하고 중국에 의존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공급망의 정비이다. 상세한 것은 미정이지만 반도체와 EV용 바테리, 레이어스, 의료용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그 공급의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반도체의 수탁 생산 최대 기업인 TSMC(대만)이 미국에서의 생산을 결정한 것과 이어 금년 3월 인텔(미국)이 신공장을 건설하여 수택 생산도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공급망 안정화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오스틴공장(1996년 생산 개시)의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최첨단 반도체의 수탁 생산체제를 구축 중에 있어 틈바구니에 있어서 미국으로의 공급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중 경제 제재의 향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중국 기업과 경합하는 스마트 폰과 통신기기에 거는 대중 경제제재로 인한 플러스 효과를 받게 되지만 메모리와 전자 부품에서는 중국기업의 중요한 공급선이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 정권의 대중 정책을 살피면서 중국의 거래와 중국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미중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그 나름대로 기업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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