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북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과 그 이행을 위한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2차(2018~2020)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생활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적인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다. 

제3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나갈 6대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6대 분야는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탈북민 보호 및 지원체계 내실화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등이다.

탈북민들의 월평균 임금이 ‘17년 178.7만원에서 ’20년 216.1만원으로 증가, 근속기간도 동일기간 25.2개월에서 31.6개월로 확대되는 등 경제활동지표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탈북민들의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 역시 동일기간 73.6%에서 76.4% 높아지는 등 객관적, 주관적 정착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남북하나재단(2017년~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조사)이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현장방문, 간담회, 자문 등의 방식으로 탈북민,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