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전략적 협력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기사입력 2021/05/29 [01:53]

北 비핵화,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전략적 협력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입력 : 2021/05/29 [01:53]

▲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5월 21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대북정책 공조 방안, 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의 보건협력,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등에서의 경제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전작권 전환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만 해도 한미 간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북정책에서 매우 큰 이견이 존재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중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나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회담 추진 등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까지는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미정상회담 개최 전 중국은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될지 비상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런데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보면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대중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주목하는 한국의 쿼드(Quad) 참가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지역 다자협력에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협력사업(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국의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써 현 정부가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와 반도체, 배터리 분야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한국 기업의 44조원 규모 대미 투자는 한국의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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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도 만포방사공장 노동자들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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