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치 못한 가상경제방식 외화벌이(上)

북·중 국경에서의 북한무역④
김정은식 혁명자금 확보 전략과 실상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7/02 [00:34]

안정치 못한 가상경제방식 외화벌이(上)

북·중 국경에서의 북한무역④
김정은식 혁명자금 확보 전략과 실상

통일신문 | 입력 : 2021/07/02 [00:34]

외화벌이 열풍은 김정은 집권 초기 은을 보는 듯싶었다. 실제로 역대 북한의 최대 대외무역액이었던 1990년의 42억 달러를 돌파하여 2014년에는 76.1억 달러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무역활동의 자율성을 적극 확대하고 외화 획득 경로를 다양화시키는 대외무역정책, 즉 적극적인 외화벌이전략을 시행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무연탄 등 광물 자원의 수출과 노동력 수출을 대폭 늘여 획득한 외화로 수입 능력을 확대 하고 국내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병행시켜 국내 소비가 무역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균형을 조정하여 내외적인 큰 가치공간을 형성하였다. 결과 증가되는 수출액이 수입능력을 키워주었고 국내시장을 목표로 한 수입이 두 번째 수익을 산생시키는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전술이 은을 낼 수 있었다.

현재 북한에서의 외화벌이는 대외수출에 못 지 않는 국내소비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수중에 사장되어 있는 외화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생활향상이라는 명분으로 기초생활필수품생산회사들이 가급적으로 생겨났으며 본질은 국내 외화를 빨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자율성과 다양화를 고취한 적극적인 외화벌이전략은 일시 은을 내는가 싶더니 2017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7년 들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하여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하여 55억 5,000만 달러(남북교역 제외)였으며, 2018년에는 28.4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48.8% 감소하였다. 원인은 한마디로 외화벌이형식의 무역이 안정치 못한 가상경제방식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1~2016년까지 보여준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은 북한이 말하듯이 자력자강에 근거한 자체의 경제력 회복에 토대를 두고 전개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극단적 실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0년대 연평균 4.9억 달러에서 2000년대 이후 매년 8~15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한 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이도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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