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준석의 작은 정부론 vs 존치론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 ‘통일부 폐지론’…이제 싸움 시작인가?

강종필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20:41]

[기획] 이준석의 작은 정부론 vs 존치론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 ‘통일부 폐지론’…이제 싸움 시작인가?

강종필 기자 | 입력 : 2021/07/13 [20:41]

(통일신문 = 강종필 기자)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갑자기 들고 나와 정국의 돌발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9일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은 정부론’을 제기하며 통일부 폐지론을 언급했다. 이 대표의 돌출 발언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여권과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통일신문은 보수야권 최초의 30대 당수에 오르며 대한민국 정치판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을 통해 통일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통일부가 걸어온 길

이준석 대표의 폐지론으로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된 통일부의 창설배경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지난 4·19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기 위해 1969년 3월 1일에 설립됐다. 이는 분단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일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통일부는 지난 1969년 3월 1일 신태환 초대 국토통일원 장관을 중심으로 개원해 현 41대 이인영 장관까지 52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일부를 창설한 대통령은 보수 정권의 故 박정희 대통령이다. 보수 정권이 만든 통일부를 보수 정당의 대표가 폐지론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역대 장관을 보면 김용식, 이범석, 허문도, 이홍구, 최호중, 강인덕,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김하중, 김연철 등 역대 정권의 실세들이 중용된 요직 중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통일부 장관의 위상은 최상위급이다, 정부조직법상 행정부 의전서열에서 총리, 부총리, 외교부 장관 다음이다.

▲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이들은 대부분 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남북대화를 주도하며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 설립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신설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그중에서도 지난 2000년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통일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조명균, 김연철, 이인영 등 소위 ‘힘센 인물’들을 중용했다. 이인영 현 장관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한 실세다.

이인영 장관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장관은 “온 겨레의 희망을 타고 불어온 평화의 순풍이 잦아들고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잠시 멈춰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북측이 호응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대담한 변화로 ‘평화의 시간’을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의 말대로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가 단절돼 신속한 복원이 절실하며, 코로나19팬테믹 극복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 마디로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동포를 위한 인도적 교류와 협력이 절실한 시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은 자신의 말대로 큰 틀에서 보면 ‘작은 정부론’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표는 최근 들어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제기하며 작은정부론의 신호탄을 쐈다. 이에 정치권이 젠더 갈등에 돌입하는 와중에 곧바로 통일부 폐지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국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발언’ 공개 비판

 

이준석 대표는 지난 9일 “여가부 폐지만 다룰 게 아니다. 보수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며 “단순히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다.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건 비효율일 수 있다. 외교의 큰 틀 안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부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간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당사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었다. 이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여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도 “정부 조직이 국민의힘 마음대로 주무르는 밀가루 반죽이냐”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교부의 존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준석 대표도 이튿날인 10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이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도발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 야권이 한 목소리인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4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은 수학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반 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역임한 야권의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권 의원이 이 대표의 발언을 공개 비판한 것은 외교전문가로서 일침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준석 대표가 던진 통일부 폐지론은 대선정국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여야 대선주자들도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통일부 폐지론’에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제 싸움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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