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위한 활동시도

(사)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민 인권침해구제센터 설립 및 명칭공모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5:23]

인권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위한 활동시도

(사)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민 인권침해구제센터 설립 및 명칭공모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1/07/14 [15:23]

탈북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한 기구가 신설된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7월 30일까지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구제센터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총 3명의 수상자에게 최고 30만원의 상금(최우수상)을 준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내 인권침해 조사에 집중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북한생활경험자(탈북민, 귀환 납북민 및 국군용사 등)의 인권침해 사건은 국내 인권단체가 도와주기를 희망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생활경험자의 인권사건을 외면해 왔으며  기존에 연계를 맺고 있는 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센터는 인권조사에 대한 전문성, 탈북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기구를 신설한다”면서“(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구제센터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신설되는 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산하 기관이다. 북한생활경험자가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인권사건 외에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사건 가해자를 한국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과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정의를 구체화 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법적 청산에 한국 법원과 검찰, 경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현재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의 장기적 비전도 밝혔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독일의 분단시기 동독의 인권침해를 형사제재 하기 위해 설립된 서독 중앙기록보존소(잘쯔키터)를 벤치마킹해 2003년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북한 내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북한인권 침해 사건 정보 8만여 건과 인물 정보 5만여 건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 간에 약속했던 ‘안정적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통일부가 하나원 입소 탈북민에 대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 조사에 협조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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