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과 남북한 참가 4자회담 필요”

한반도 평화와 북 경제발전 및 동북아 공동번영 모색해야 할 것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01:37]

“미·중과 남북한 참가 4자회담 필요”

한반도 평화와 북 경제발전 및 동북아 공동번영 모색해야 할 것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1/07/15 [01:37]

(통일신문 = 장희원 기자)


북한은 고립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미·중과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경제발전 및 동북아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1일 북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축전을 교환해 북중 간의 ‘친선협조’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시진핑 축전에 나타난 북한의 通中排美 입장과 중국의 한반도 상황관리 정책’ 분석을 통해 “김정은과 시진핑의 친서를 분석해보면 양국 간의 협력강화 입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입장 차이가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보낸 축전에서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등에 대해 언급, 양국의 반미 공조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에 시진핑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김정은에게 보낸 축전에서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북한과의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와 북중 친선협조 발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입장차를  김정은은 중국하고만 소통 협력하면서 미국과는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통중배미(通中排美)’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이를 “6·25전쟁의 장기화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참전하게 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25전쟁 기간 중 중국은 2백만 명이 넘는 대군을 투입, 14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건군한 이래 대륙을 쟁취할 때까지 잃은 병원(兵員)의 총수를 초과하는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 센터장은 또한 국내의 전문가들 대부분은 “체약(조약 체결)이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으로 전쟁상태가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북중 우호조약의 2조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다수는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제공할 ‘군사적 원조’의 형태로 병력 파견보다 군사물자 지원 가능성을 더욱 높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면서 고립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미·중과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 개최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단계적 핵능력 감축과 북미 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등을 교환,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경제발전 및 동북아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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