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분석] 北 통중배미 입장과 中 한반도 상황관리 정책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기사입력 2021/07/15 [02:37]

[시사분석] 北 통중배미 입장과 中 한반도 상황관리 정책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입력 : 2021/07/15 [02:37]

(통일신문=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7월 11일 북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축전을 교환해 북중 간의 ‘친선협조’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그런데 김정은과 시진핑의 친서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양국 간의 협력 강화 입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입장 차이가 발견된다.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보낸 축전에서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국의 반미 공조 입장을 강조한다.

반면에 시진핑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김정은에게 보낸 축전에서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북한과의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와 북중 친선협조 발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김정은은 중국하고만 소통 협력하면서 미국과는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통중배미(通中排美)’ 입장을 보인 반면 시진핑은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6·25전쟁의 예상치 못한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참전하게 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다. 6·25전쟁 기간 중 중국은 2백만 명이 넘는 대군을 투입하여 14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건군한 이래 대륙을 쟁취할 때까지 잃은 병원(兵員)의 총수를 초과하는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모안영)도 전쟁 기간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 1960년 1월 미국과 일본은 1953년 9월 체결된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한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은 동년 6월 20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1954년 12월에 조인한 ‘미·대만 상호방위 조약’과 1960년 6월 발효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으로 동북아에서 집단방위체제의 구축을 통한 반공 포위망의 큰 틀을 갖추게 되었다. 게다가 1961년 5월 16일 남한에서 군사쿠데타로 반공적 군사정권이 등장하자, 김일성은 서둘러 동년 7월 6일 소련과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 그리고 닷새 후인 11일 베이징에서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마오쩌둥은 6·25전쟁 발발 전 북·중 간 협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참전 가능성을 지적하고 우려했다. 그는 1949년 5월 김일성이 보낸 김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 겸 군 정치국장을 만났을 때 “조선인 동무들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가까운 장래에 철수할 것으로 믿고 있으나 미군이 일본 군인들로 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마오쩌둥에게 1960년 1월 미·일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체결은 우려해왔던 위협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국내의 전문가들 대부분은 “체약[조약 체결]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북중 우호조약의 2조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다수는 다시 전쟁일 발발할 경우 중국이 제공할 ‘군사적 원조’의 형태로 병력 파견보다 군사물자 지원 가능성을 더욱 높게 고려한다.

그리고 북중 우호조약의 제6조는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침략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10년 전인 2011년 7월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해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대표단을 베이징에 파견하고 중국은 장더강(張德江)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우호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해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과시했다. 그런데 7월 12일 북한 대표단이 귀국하고 나서 이틀 만에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제8차 한ㆍ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군사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수준에 걸맞게 확대 발전시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차관과 중국군 부총참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전략대화’를 개설키로 합의했다.

김광진 국방장관은 시진핑(習近平) 당시 국가부주석을 예방하고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도 만났다. 중국은 이처럼 북한과 남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전략적으로 경쟁·대립하면서도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면서 고립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미·중과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단계적 핵능력 감축과 북미 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등을 교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경제발전 및 동북아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함주군 평풍덕 염소목장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