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문제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

김남국 의원,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 발의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7/29 [19:10]

“불법전용 문제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

김남국 의원,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 발의

통일신문 | 입력 : 2021/07/29 [19:10]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분양 피해 문제를 방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29일 대표 발의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채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 형태이다.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분양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분양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 민형배, 박상혁,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오영환, 이용우, 정청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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