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자유통일 주도의지가 관건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 기사입력 2021/07/30 [23:37]

[논설위원 칼럼] 자유통일 주도의지가 관건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 입력 : 2021/07/30 [23:37]

▲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정치권에서 통일부 존폐문제가 최근 재차 거론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통일국민협약안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이즈음 북한당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남한 젊은이들의 통일에 관한 무관심 내지 비판을 우려하며 이를 설득하고자 ‘통일 조선반도’의 미래 발전상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다. 

 

남한 청년들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 

평소 자기 생활에만 집중하는 일반 국민이 이런 통일관련 보도를 동시에 접하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통일이 소망스럽기는 하나, 국제사회가 선진권 진입을 인정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원치 않은 방향의 통일로 인해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금년 당국이 당의 각급 정치적 회의를 수차례 가져 주요 보직자를 해임 또는 처형함으로써 통제력을 강화해야 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적 곤경을 누적적으로 겪고 있다. 북한이 최초로 스스로 경제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식량난과 교역난을 인정, 인도적 지원을 요망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제재를 탓하는 반면, 경제성장률 등, 수년의 각종 거시경제 통계는 대거 부풀리고 있다. 

한편, 시대착오적 체제와 정책을 못 벗어나 자유도와 경제수준이 세계 180위를 밑도는 북한이 남한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희박을 우려해 통일이후 GDP는 G7수준으로 증대하고 북한 내 광물자원이 한반도의 선진국 도약에 기반이 될 것이라 보도하니 놀랍고도 착잡하다.

8천만 민족의 ‘통일조선’은 세계가 주목할 강대국이 될 것이니 남한 청년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를 견지하라는 것이다. 하기야, 2009년 골드만삭스가 통일한국은 2050년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한 낙관적 예측을 간접 인용하는 듯 했지만, 어떤 연유와 과정으로 북한 관영매체 ‘려명’이 남한 젊은 세대를 상대로 그런 선전 보도를 했는지 퍽 궁금하다. 

물론, 남한 젊은 세대의 통일관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뀌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들 대부분은 1987년 자유민주체제 이후 출생해 교육받은 자로서 통일 노력과 비용에 비해 통일로 얻을 개인차원의 정신적, 물질적 효용에 관심을 둔다. 

 

대북정책의 주도의지 여부 짚어야 

특히, 5월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MZ세대는 대북 무관심이 74%, 경계대상 인식이 70%로 대북지원인식 38%를 훨씬 능가한다. 핵 무장한 북한 지원엔 79%가 반대하며 91%는 북한의 핵포기를 믿지않고, 14%만 김정은을 대화상대로 인정한다. 이는 통일을 민족적 당위성보다 자유민주 국민국가의 미래발전에 따른 개인적 풍요로움의 선택문제로 인식해 전방위적으로 가성비를 높이는 통일방안을 지지한다는 해석을 하게 한다. 

그런 관점에서, 통일국민협약안의 세부내용에 젊은 세대는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 정부는 통일국민협약 완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4년간 추진토록 해왔는데, 통일장관은 보수, 중도, 진보 및 종교계가 합의해 도출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가 합의했다고 해서 온전한 국민협약이 될 수 없을뿐더러 그 실행력 또한 보장될 수 없다. 통일은 남남(南南)끼리 하는 게 아니고, 위선적이고 폐쇄적 체제를 고집하는 북이 남의 체제와 가치를 수용케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전교조가 펴낸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나 2012년 민노총이 집필한 통일교과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가 철저히 내재적 접근으로 북한의 한반도 입장과 통일전선을 담았던 선례로 보아 현 정부 하에서 진보단체가 직간접으로 국민협약을 주도했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독일과 베트남의 통일이 통일부서 없이도 가능했던 것은 주도측이 일관된 전략과 의지로 밀고나갔기 때문이다. 예멘은 남북 간 잦은 충돌에 정치적 타협책으로 택한 통일 때문에 내전상태에 빠져 있다. 부서존폐에 앞서 통일전략의 일관성 유무와 이에 따른 대북정책의 주도의지 여부를 짚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국내외 평가와 남북한 발전상황 등을 볼 때,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만 방식, 시기 및 성패가 결판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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