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양국이 경쟁 하듯이 7월 13일, 14일 내년도 최저 임금액을 결정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한국은 2022년 1월부터 일본은 금년 10월부터다.

먼저 결정한 것은 한국이다. 7월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금년의 8720원에서 5.1% 인상해 9160원(전국 일률) 결정했다.

이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문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3년(2017년-2019년) 이내에 1만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실현하기 위하여 2018년에는 16.4%, 2019년 10.9%, 2년간 연속 최저임금 인상율 두 자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2년간 20%, 29%의 최저임금이 상승한 것으로서 음식점, 소매점 등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 폐업과 해고가 속출하여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

작년까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니까 문 정권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여 2020년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대폭 축소해 인상율은 2.8%에 머물게 했다.

더욱이 2020년 7월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인상율은 신종 코로나19 확대의 영향으로 1.5%와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일본은 7월 14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개최되어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으로 28엔(3.1%) 인상, 시급 330엔으로 하는 것을 결정했다. 인상액 28엔은 2002년도 시급으로 표시, 현제의 방식으로 된 후 최대치다.

지금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율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예를 들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의 전년도 인상율의 평균은 일본이 2.0%인데 비해 한국은 8.7%로 일본보다 4배 이상 높다. 한국의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율이 일본을 하회한 것은 문정권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정책 실패를 인정하여 결정한 2020년뿐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축소됐을까? 한일 간의 외환율을 적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을 엔으로 환산함으로 한일의 최저임금의 수준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한국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아시아 통화위기의 문제가 있는 정도였으나 1999년 이후 축소경향으로 전환, 1999년의 4.79배에서 2022년에는 1.96배로까지 축소되었다.

현재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의 2021년 최저임금을 7월 14일의 외환 레이트로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약 880엔이 되고, 일본의 전국 평균액으로 930엔, 도쿄(1313엔), 오사카(984엔) 등 최저인금을 하회한다. 한일 간 최저임금 인상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년 내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PECD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연간 평균 임금은 2020년 시점으로 한국이 4만1960 달러로 일본의 3만8515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란 어느 국가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른 나라이면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교환 레이트로 국제 비교에 의하여 사용되는 지표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 보다 연간 평균 임금이 높다고 해서 생활의 만족도가 일본인 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국련이 4월 10일 발표한 ‘세계 행복도 랭킹’에 따르면 2018년-2020년에 있어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세계 62위로 일본(56위)보다 낮다.

행복도는 소득(1인당)이외에도 사회적 지원, 충족도, 건강, 한 달 이내 기부를 했느냐를 반영, 사회부패의 작음을 반영하여 측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행복의 원천은 ‘소득’ 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 인생 선택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맞추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글로벌 인제를 획득하는 등 가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 수준의 개선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곽찬호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