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북한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장세호 前 민주평통 강원도협의회장 | 기사입력 2021/10/06 [18:50]

[통일로] 북한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장세호 前 민주평통 강원도협의회장 | 입력 : 2021/10/06 [18:50]

▲ 장세호 前민주평등 강원도협의회장/수필가 

안보 현실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한 소통으로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연합 억제력

공고히 해야 한다

 

북한이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만 인 928일 또다시 미상 발상체를 발사하면서 올 들어 여섯 번째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640분 내륙에서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 놓은 지 사흘만이다. 당시 부부장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이중기준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발사가 남측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북한이 미상 발상체를 쏜 배경과 의도를 보다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에 비춰보면 향후 북측의 도발은 한층 더 잦아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안보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 안보는 경제, 사회, 문화, 국민생명을 담보하는 문제다. 우선 현재 우리를 둘러싼 안보 위협에 대한 장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밀한 위협 평가가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핵 미사일 등 군사역량이다. 비핵화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다. 오히려 북한 정권은 이 틈을 이용해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이뿐 아니라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를 겨냥한 재래식 전력 제고에도 열을 올렸다.

 

 

지난해 10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들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위험 판단에 기초해 대응태세를 완비하는데 힘을 쏟아야한다. 물론 정부는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만의 힘으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나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안보 현실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한 소통으로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연합 억제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핵 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군이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만을 바라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한다면 군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군의 정부의 대외 정책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 바탕은 힘과 의지에 있고, 그 동력은 위협 상대의 능력과 의도를 정확히 읽고 대비 하는데서 나온다. ·미군과 정보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가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제원과 비행거리, 속도, 고도 등은 기존에 알려졌던 북한 미사일과 다른 비행특성을 보여 정밀하게 추가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측 당국의 대응 떠보면서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산된 최저 강도 무력시위를 벌여 대화를 재개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개 반응에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한국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발사체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탄도미사일인지 판단을 위보했지만, 미국은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국가 안보는 군과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안보가 우선 가치라는데 국민이 인식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안보는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장세호 前 민주평통 강원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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