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大盜를 밝혀 척결해야

조인형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강원대 명예교수 | 기사입력 2021/10/08 [09:50]

[기고] 大盜를 밝혀 척결해야

조인형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강원대 명예교수 | 입력 : 2021/10/08 [09:50]

▲ 조인형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

국민들은 대한민국호라는 배를 함께 타고 가는 운명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느 한 부분이 썩은 것을 방치하면 나라를 위기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건도 유병언을 비롯한 비리와 선장의 무책임에서 비롯한 부정과 비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전체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손실은 너무나 컸다.

 

이재명 대통령 출마 경선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했다. 그가 2021년 대통령 출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시 민관공동개발 방식을 통해 대장동 일대 28만평 토지에 5,903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이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 개발로 인해서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보게 된 모범적인 개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이익 환수’를 명분으로 추진한 대장동 민관공영개발에서 민간업자가 출자금의 1,153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행업체 화천대유(천화동인)와, 개인 투자자 6명이 지분 7%만 갖고도 50%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보다 2배 이상 많은 배당금 4,040억원을 가져간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화천대유는 땅을 싸게 불하받아 분양 수익 2,352억원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화천대유(천화동인)의 총이익 6,300억원의 초대박을 터트렸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실제 이익이 돌아간 것은 국민의힘 출신들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도둑으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원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곽상도 의원은 10월 2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몸통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야당 대표에게 봉고파직, 위리안치(圍籬安置)라는 말까지 했다.

 

이것은 불의한 관리를 파면하여 귀양을 보내고 거주하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 그가 손준성 검사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이 있다고 고발한다든가,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을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씨 누나가 19억원을 주고 매입한 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은 재직 중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사건 최종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관철되었으며,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추대되어 2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특검 박영수, 검사장 출신 등 유명 법조인 상당수가 이 회사의 고문으로 들어가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하여튼 국민은 진영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큰 도둑(大盜)과 좀도둑을 구분하여 이재명 게이트인지,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보고’ 냉정하게 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금번 중대한 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더욱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를 국민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검(特檢)을 통해서 누가 ‘돼지 눈’을 가진 진짜 도적인지, 누가 진짜 마귀인지, 누가 진짜 몸통인지를 강한 수사의지(搜査意志)를 가지고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게이트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조인형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강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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