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월 19일 오전 10시 17분경에 북한 해군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발사했다.
올해 북한의 신형무기 시험발사는 8번째이지만 SLBM 시험발사는 2019년 10월에 이어 2년만이다.
북한이 신형 미니 SLBM을 시험발사한 10월 19일 한국에서는 한미일 정보수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이 회동하고,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회동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 중 이었다.
바로 이 같은 날에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한 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현재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특히 종전선언 논의에 관심이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10월 19일 SLBM을 시험발사하기 전 ‘통일의 메아리’ 웹사이트에 “선후차를 가려봄이 정확한 판단인 줄 안다”는 제목의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의 논단을 게재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아파트의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비판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냉각상태 지속 원인은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공격용 전쟁장비 현대화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19일은 또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의 개막일이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2009년부터는 지상 방산 분야까지 통합해 열리는 한국 최대 항공우주, 방산 분야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가 진행됐다.
서울 ADEX에서 한국 국방부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한국군이 운용하는 공중·지상·해양 무인체계 72종을 홍보했다.
10월 21일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인공위성 모사체를 싣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10월 19일 신형 SLBM을 시험발사한 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역량 과시에 맞서 북한도 신형 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번에 로동신문을 통해 5년 전에 ‘８·24영웅함’에서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한국보다 먼저 SLBM 수중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독자 개발한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후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SLBM 운용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중 발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북한의 이번 발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신형 SLBM 시험발사에 김정은도 박정천 군수 담당 비서도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10월 11일 열병식 대신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북한도 일반 국가처럼 국방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 함일 것이다.
북한의 이번 신형 SLBM 시험발사도 특정 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방력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주기 위해 김정은과 박정천 같은 고위급 인사가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SLBM이나 신형무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러 차례 시험발사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가능한 한 연말까지 SLBM이나 신형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그것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이면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내년 1월과 2월에는 시험발사를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전까지 최대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가 2022년 초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대화 모드로 나올 수도 있다.
그 시점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이 공동으로 6․25 전쟁 당사국들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해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대화 국면이 다시 장기적인 경색 국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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