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가 되겠다

정의당의 과거 통일정책은?

강종필 기자 | 기사입력 2021/11/08 [15:26]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가 되겠다

정의당의 과거 통일정책은?

강종필 기자 | 입력 : 2021/11/08 [15:26]

정의당은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3지대 진보정당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양강구도를 형성한 탓에 진보정치권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 정의당이 있다.

 

진보당은 20대 대선에 심상정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심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해 6.17% 득표율로 2,017,458표를 얻어 5위로 낙선한 바 있지만 이번 대선에도 진보다은 심상정 후보를 또 선택했다.

 

심상정 후보는 아직 통일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일신문>은 정의당의 강령과 19대 대선 통일 관련 공약을 통해 심상정 후보의 통일공약을 예측해보기로 했다.

 

주변국과 협력 지역공동 안보체제 형성

 

정의당의 강령 중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에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가 담겨 있다.

 

정의당은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과 번영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최근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군사 주권과 안보 주권을 되찾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며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을 견지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위해 남북 상호간 노력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지역 공동 안보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분단 체제 극복과 한반도의 통일을 변함없는 목표로 삼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공동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전쟁이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남북경제협력 발전을 중시한다. 남북 경제 공동체, 환황해-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 선언을 비롯해 남과 북의 선행 합의를 모두 존중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의 19대 대선 통일공약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와 5·24조치 해제로 남북협력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2017년 당시 남북관계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명분도 합당치 않고 효과도 없는 자해적 조치로 진단했다. 결국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입주기업과 종사자 등 우리 국민이 도리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개성공단으로 인한 안보적 이익, 통일기반 구축 등 모두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해 북한보다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봤다. 물론 201510월 우여곡절 끝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으나, 일회성 행사로 그쳤고,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한 차례도 가족을 보지 못한 6만여 명이 모두 상봉하려면 60여 차례의 상봉이 필요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남북 당국회담을 통한 공단 재가동안정화 추진 특별법 제정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이를 위해 정부 조치에 의한 남북 경협 기업과 종사자들의 피해 보상 특별법제정 ‘5·24조치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상설화 북한 식량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산림녹화 지원 등 협력사업 재개 남북 간 화해협력 증진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북한인권 문제해결과 분단과 대결체제에 따른 이산가족의 고통해결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유라시아 대륙경제 개막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남북 경협 활성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의 효과에 대해 잠재성장률 1% 이상 증가,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 5% 성장 가능 북한경제 역시 발전해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부작용 예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주변국과의 평화 환경 조성에 기여해 국방예산 절감 남북 정권, 인민들의 상호 적대감 해소와 이해 증진 등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철도 연결과 시베리아철도 및 중국철도와의 연계, 남북 고속도로 연결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 남북러 가스관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상정 후보는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체결로 남북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남북 경제협력 확대 심화가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즉 개성공단 재개 개성공단 사업의 2, 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 지역과의 경협 재개 철도와 도로 연결,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 3개성공단의 건설로 이어진다는 구상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가교 역할 수행. 남북 철도도로, 해운 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도 공약했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중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충,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민간의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특사파견으로 대화 복원, 남북 당국회담 정례화를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등 대통령과 정권이 주도하는 각종 통일담론이 넘쳐흘렀으나 현실의 남북관계는 파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은 환상이며, 그 결과는 대박이 아닌 쪽박이기에 흡수통일이라고 하지만 독일 통일은 동의에 기반을 둔 통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정상회담 등이 1회성 행사에 그치는 한계를 가졌기에 (남북당국회담) 정례화를 통해 장차 상설기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단지 중앙정부 당국에 일임되지 않고 정치권, 시민, 각급 자치단체 등 교류협력 주체의 다원화를 보장하고, 교류협력 내용의 풍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화 복원 및 정례화를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재개를 위해 1단계로 특사 파견 돌파구 마련, 민간교류협력 허용, 당국회담 재개, 2단계로 정상회담 조속 개최,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민간 및 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 보장(남북교류협력법등 관련 법률 개정), 3단계 :상주대표부 설치 /정상회의-장관급회의-부문별 실무자회의 등 각급 회의의 정례화 /민간 및 자치단체 교류의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남북연합 이후의 상황은 미리 예단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상호 인식 등 여건에 상응해 통일방안에 대한 남남, 남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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