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이삼열)에서 10일 진행한 대화모임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발표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의 길: 종전선언 쟁점을 중심으로’의 주제 내용을 요약했다.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발제문에서 현재 남북한 간에 한미 간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 과거에 종전선언에 적극성을 보였던 북한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시점에 한국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 북한이나 한미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냉전적 시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길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정부의 현재 입장은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전선언’이 일종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6․15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등 많은 선언들이 채택되었지만 남한에서 보수정권이 집권하거나 북미관계가 악화되면 휴지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향후 남한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종전선언’으로 ‘비핵화의 불가역전 진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희망적인 사고라고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내의 보수세력과 미국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지 모르겠지만 북한으로서는 그런 종전선언에 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기대하지 못해도 한미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이나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다.

셋째,‘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단기간 내에 북한 핵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 중 하나로 ‘종전선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신속하게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기 위해 종전선언에 적극성을 보였다.

따라서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과 분리해 ‘종전선언’만 별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남북한과 미국 지도부 누구도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 도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을 그리고 북한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이성적인 ‘미치광이’나 ‘악마’처럼 보는 냉전적 시각이 남아있다.

우리 사회의 안보 전문가들 다수는 안보에 있어서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과도한 군비경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국방비는 70조 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일본 방위백서는 2025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1.5배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정당화하는 기존의 군사주의 담론, ‘절대안보’ 담론을 넘어서서 대안적 인식의 확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안보적 취약성(정보자산 부족, 빈약한 공군력, 노후된 육군력, 장기전 수행능력 부재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적 취약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무한 군비증강 논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우리가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면 북한도 남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군비증강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각기 다른 안보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남북한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며 국민을 위해 ‘도를 넘는’ 군비경쟁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