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사회와 이북오도청의 결합을 제창한다

탈북민 목소리 듣는다/ 안찬일의 칼럼

안찬일(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 기사입력 2021/11/29 [11:07]

탈북민 사회와 이북오도청의 결합을 제창한다

탈북민 목소리 듣는다/ 안찬일의 칼럼

안찬일(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 입력 : 2021/11/29 [11:07]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현재 한국에는 34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의 인구보다 많은 인구집단이 북한 독재체제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탈북민들의 위상은 어떤가? 탈북민 집단은 현 정권하에서 다시 한번 신분격하의 쓰디 쓴 아픔을 경험하였다. 심지어 2년 전, 두 명의 탈북어부 출신 청년들은 안대가 씌워진 채 판문점으로 북송되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 ‘김정은바라기정권에서 탈북민들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은 자신들이 통일의 역군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대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탈북민 집단과 이북오도청과의 결합 내지 융합이다. 이북오도청은 통일을 준비하는 임시행정기구다. 수복되지 않은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21월 법률 제987호로 제정, 공포된 이북5도법에 이북5도의 관장사무와 행정기구의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이북5도의 행정기구를 정하기 위하여 19706월 이북5도직제(以北五道職制)가 제정, 공포되었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도 상징적으로 이북5도가 존립하고 있었다. , 1949215일 정부는 이북5도지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523일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구 서울시경찰국 청사)에서 당시의 이범석(李範奭) 국무총리의 임석하에 이북5도청의 현판을 걸고 개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권 밖에 있는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이북5도청의 기능은, 첫째, 이북5도의 각 분야에 걸친 조사·연구 및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 정책의 연구, 둘째,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의 지원 및 관리, 셋째,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넷째,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다섯째,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여섯째,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일곱째,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여덟째, 그 밖에 이북5도 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이북도민은 결국 이북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여기 남한 땅에서 출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오늘 날 탈북민들만이 이북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실향민으로도 호칭되는 이북도민들은 분단과 전쟁의 혼란기에 일약 자유를 찾아 북한 땅을 떠났고 오매불망 고향을 그리며 여기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낸 조국근대화의 영웅들이다. 그들은 분단사에 존경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마땅하다. 위에 언급했듯이 이북5도청은 북한 수복 시 북한을 대한민국과 같은 제도로 만들기 위한 사명을 첫 자리에 놓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실향민 1세대 분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2세들이 오도청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이북 땅을 밟아 본 적이 없으며 학연, 지연, 혈연은 더더욱 없다. 반면 34000여명 탈북민들은 북녘 땅에 학연, 혈연, 지연의 가족 및 친지들을 고스란히 두고 왔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가족들에게 돈까지 부치며 그 연을 잘 관리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대한민국 국군 내지 미군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민사행정과 사회통합 업무에 가장 적임자는 누구일까?

 

물론 각 지역의 책임자는 우리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통치력을 행사하면 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리체제에 순응하도록 순화시키는 일에 탈북민보다 더 적임자는 없다고 본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이북5도청을 탈북민들에게 넘기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탈북민들과 이북 도민들이 지금부터 융합하면서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202239일 대선을 통해 새로 탄생하는 신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통일역량의 재편을 반드시 단행해야 한다. 남북하나재단의 예산과 이북오도청에 집행하는 막대한 예산을 통합하여 새로운 통일준비 기구와 인재들을 한 곳으로 모아 통일준비청을 설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방만한 기구와 소모적인 예산집행은 그만큼 통일준비를 지연시키고 탈북민과 이북도민의 혼돈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비롯한 평화통일 노력을 계속하면 되고, 통일준비청은 실질적인 통일준비로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 그만큼 통일의 날은 빨리 다가올 것이다. 말로는 이북5도청이되 전부 한국출신들이 차지한다면 그것은 이북오도청이 아니라, 그냥 이남출신청이 되는 것이다.

 

안 찬 일()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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