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대의 절박한 요구 정리한 것이 정책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21/12/02 [03:04]

[기고] 시대의 절박한 요구 정리한 것이 정책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입력 : 2021/12/02 [03:04]

▲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정책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다. 그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정리한 것이 정책일 것이다. 내가 아이로 돌아가 시대의 요구를 생각해보았다.

내가 갓난아이라면. 당장 먹고 자는 것 외에 별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우리는 갓난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다면. 집처럼 편안한 곳이어야 할 것이고 엄마 아빠가 얼른 데리러 와줘야 하지만 늦더라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이라면. 공부나 시험에 대한 아무 부담없이 마음껏 뛰놀며 학교 다닐 수 있어야 하고 방과후 돌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함께 잘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는 없다.

중·고등학생이라면.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될 시기인데 입시를 치르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되어야겠고 학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든 창업이든, 예체능이든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어야겠다.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하여 창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리고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질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겠다.

결혼한다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공주택이 많아야겠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면 너무 늦지 않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겠다. 하나의 주택은 권리이고 그 이상은 사치다. 다주택에는 폭탄이 답이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직장과 출산, 직장과 육아를 양립해야 하므로 넉넉한 출산휴가, 긴 육아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산 때문에 퇴직하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출산을 포기할 것이다.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장려하고 포상해야 할 일이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아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소득이 없어지고 연금에 의존하게 되므로 무상의료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택 상황과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경제는 이런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국방과 안보 역시 궁극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지 않거나 이런 철학이 없는 사람은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와 선대위와 정당은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는 데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쓸데없이 말장난 하고 말로 신경질부리는 식의 처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깨끗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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