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기념 학술대회가 3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에서 개최된다.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합의’를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이 되는 12월 3일을 기념하여 남북합의서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뤄 추후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주최 측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법제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과정 및 통일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영준 통일부 차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축사를, 기조강연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재평가’를 주제로 정세현 前민주평통수석부의장, 前통일부장관이 발표한다.

이어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한다.

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