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동의 얻어 국내적 법규범성 제고해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17:53]

"국회비준동의 얻어 국내적 법규범성 제고해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1/12/08 [17:53]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비준동의와 UN사무처 등록 통해 특수 관계인정 및 냉전법령정비를 위한 기본법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박정원)이 3일 서울 롯대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합의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이 같이 말했다.

 

이장희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특수형태의 조약성을 가진다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비준동의를 얻어서 국내적 법규범성 제고냉전법령 정비, UN 사무처에 등록 등 국제적 원용 가능한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일종의 공동성명 및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으로 판단한 논거는 법적으로 매우 빈약하고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입은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남북기본합의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서 화해협력단계의 항도자로서의 역할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역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장검다리 역할 냉전법령 정비를 위한 기본규범 역할 등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합의한 남북분과위와 공동위의 조속한 구성 및 가동을 강조했다.

 

이날 주최기관인 한국법제원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법적평가와 함께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과의 관계,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남북합의서에 주는 시사점 도출과 최근 북한경제의 변화를 평가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고 학술대회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학술대회는 이장희 명예교수의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과 정세현 장관이 남북기본합의서 재평가에 대해 기조발제 했으며최영준 통일부차관이강섭 법제처장의 축사통일법제분야의 국내외전문가 40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제1세션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세션북중관계의 본질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만열 아시아연구소 이사장), 3세션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 시사점(박진완 경북대 교수), 4세션북한경제의 변화와 신용의 중요성-기존합의 집행인가새로운 합의서 체결인가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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