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위해 인내·일관성 가져야”

한반도평화포럼, 동아시아문화센터와 공동주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기념 학술회의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12/22 [22:4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위해 인내·일관성 가져야”

한반도평화포럼, 동아시아문화센터와 공동주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기념 학술회의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1/12/22 [22:44]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규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입했을 때 남북은 아직도 1단계인 화해·협력에 머물고 있다.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3일 개최된 한반도평화포럼 및 동아시아문화센터 공동 주관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법적 통일은 아니지만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남북연합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이사장은 또 기조강연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북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결단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진단했다.

임 이사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0년의 역사는 한반도 문제가 민족내부 문제인 동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한 국제문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남북 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이 이와 관련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땅의 주인인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발전·노력을 통해 미·북 관계개선을 견인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고 노태우 대통령의 자제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비롯해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명 대통령후보 축사 대독),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대통령후보 축사 대독)을 비롯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학술회의의 첫 번째 세션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발표에 이어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은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과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종석·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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