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문재인의 최후 과제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에 달렸나?

강종필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03:46]

[기획기사] 문재인의 최후 과제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에 달렸나?

강종필 기자 | 입력 : 2022/01/06 [03:46]

 


이제 한 달 후에 열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후 과제인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한반도 정세의 첫 시험대는 오는 2월 열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위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 국가들에게 동참을 강요하다시피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최대 난관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중국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베이징올림픽에 보이콧을 천명했다. 동맹국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속속 동참을 결정했고, 독일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조차 지난해 12월 24일 “현직 각료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파견할 계획이 없다”며 정부 인사가 아닌 야마시타 야스히로 일본올림픽조직위원장 등 체육계 인사들만 베이징에 파견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선 묘한 처지에 놓인 모양새다. 우리는 직전 대회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이자 2022년 한·중 수교 30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 호주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미국의 뜻에 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외교 당국으로선 최대 우방인 미국과 등을 질 경우 미칠 외교적 마찰을 무시할 수도 없다.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셈이다.

 

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빌미로 우리 한국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화상으로 한ㆍ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정세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날 최 차관과 러 부부장은 양국 관계가 고위급 교류, 경제협력,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며,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동맹과 중국, 전략적 협력 동시 추구

 

특히 양측은 정상ㆍ고위급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소통을 꾸준히 이어 나가기로 한 데 관심이 집중됐다.

여기서 정상ㆍ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전략적 소통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행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최 차관이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각 부문 간 실질협력과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발언도 주목받는다.

양국 각 부문 간 실질협력과 교류를 지속 확대하려면 당장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실현될 수 없다. 특히 러 부부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준비 현황을 소개하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임을 설명한 것도 우리 측의 참가를 독려하려는 메시지로 읽혀진다. 이에 최 차관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방역ㆍ안전ㆍ평화의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아울러 한중 양국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종전선언을 포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외교부 입장에선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2022년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략외교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외교부 입장에선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최후 과제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4개월의 임기 중 종전선언을 최후의 과제로 삼고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외교가에선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종전선언은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축사에서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한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도 지난해 12월 23일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화 모멤턴 마련을 통해 남북대화와 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삼았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등 안정적 교류협력의 기반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난제를 풀고 종전선언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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