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림일 탈북작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 크게 경제개혁개방 실시 결단 바란다

지난해는 노동당8차 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정치대회 및 전원회의, 강습회 등 국가급회의를 10여개 개최한 북한당국이다. 세계 정치사를 봐도 연중 이렇게 많은 전문회의를 하는 나라가 없으니 과연 ‘북한스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많은 회의를 개최해서 나라의 경제가 크게 발전했고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몰라도 상황은 반대이다. 수령(대통령)이 시찰하는 부분은 경제상황이 좋아졌는지는 몰라도 일반 부분은 ‘운영중단’ 상태나 다름없는 형국이다.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식량배급을 한다는 소리가 전혀 없다. 

과거 남한에 비해 공업경제 기반이 충분했던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주민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모르고 살았다. 그 이후부터 국가 경제지표가 도무지 상승할 줄 몰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김일성 수령의 아들 김정일 때문이었다. 

북한의 2대 수령인 김정일은 1980년대부터 국가예산 35%를 김일성동상, 기념관, 사적지건설 등에 마구 사용했다. 평양의 ‘금수산태양궁전’에 보관된 죽은 선대수령(김일성·김정일)의 시신보존 관리에 드는 비용은 매해 수백만 달러이다. 

2011년 12월, 불과 27세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으로 3대 수령이 된 김정은은 자기 우상화에 선대수령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년간 문화예술 선전선동 부문에서 새로 나오는 최고지도자와 노동당칭송 음악과 편집물 등이 과거 60년간 나온 수령 우상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이다. 

TV와 라디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김정은 충성노래를 부르며 북한주민들은 평생 월평균 15시간 이상 정치사상 강연 및 학습, 생활총화를 당국으로부터 엄격히 강요받으며 산다. 인터넷이 안 되고 외국방송과 출판물은 접할 수 없다. 

70여년 가난한 경제수준인 북한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우선 방법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완전 달라진 자세이다. 그가 3대째 계속되는 수령의 자리를 내놓기는 만무하고 통치를 해도 인민들의 굶주리는 생활형편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개혁, 개방 즉 자본주의식 경제체제 도입이다. 

이것이 안 되면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향상을 도와야 한다. 현금이 아닌 현물방식으로 말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당근(경제지원)과 함께 채찍(인권개선요구)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고 정의라고 본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매해 한국은행과 여러 국제기구가 추정·발표하는데 그에 따르면 주민 35%가 절대 빈곤층이며 50%가 하루 두 끼 멀건 죽으로 산다. 노인과 여성, 어린이 40%는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다.

새해는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 크게 경제개혁개방 실시 결단을 하였으면 한다.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UN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새로 탄생하는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획기적 경제지원과 대책으로 현재 가난에 시달리는 많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림일 탈북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