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문제 외면하기에는 참상이 너무 심각하다

탈북민 목소리 듣는다/ 강철환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기사입력 2022/01/07 [00:54]

북 인권문제 외면하기에는 참상이 너무 심각하다

탈북민 목소리 듣는다/ 강철환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입력 : 2022/01/07 [00:54]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학대받는 자가 있다. 부모에 의해서 학대받는 아이들,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치유능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고 공권력이 개입된다. 교육과 환경에 의해 잘못 성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과 작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학대와 괴롭힘은 어느 사회에도 있는 일이지만 민주주의 체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자성하고 극복하는 원동력이 있다.

학대받는 자와 갇힌 자는 큰 범위에서 생각하면 국가 차원의 폭력화에 의한 정치적 탄압과 그로 인한 극단적 빈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동포들은 강도 만난 자들이고 갇힌 자들

과거 히틀러의 아우슈비츠는 극단적인 학대의 표본이고 집단 학살과 반인륜 범죄의 범주에서 인류는 그런 참상을 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제규범을 만들었고 UN은 이 규범에 따라서 국가에 의한 폭력을 감시하고 제재하고 있다.

이미 7년 전 UN은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빈곤 문제는 해결됐다고 발표했는데 유독 북한만 제외됐다. 가난한 어떤 아시아 국가도 기아상황에 직면한 나라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만 유독 굶주림에 의한 만성적 기아가 남아 있다.

그래서 북한의 기아문제는 외부의 지원문제가 아닌 체제 본질의 문제로 근접하게 된다. 가난과 굶주림은 폭압 체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멀쩡한 자원 보유국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마두로 독재정권이 들어선 이후 만성적 기아에 직면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사실’이기도 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소를 운영하고 각 지역에 정보기관 취조실에서 상시적인 고문과 학대가 이뤄지는 나라는 북한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다. 중국도 이제는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고 정부통제가 민간의 힘으로 무력화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진영이 집권하면 항상 북한 동포들보다는 정권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평화’라는 말로 진실을 감추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는 단순한 논리로 비판 자체를 평화를 훼손하는 ‘자극’으로 폄훼한다.

2300만 북한 동포들은 강도 만난 자들이고 갇힌 자들이며, 학대받는 자들이다. 그들은 70년간 그들 스스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 북쪽에 창궐한 ‘악’의 집단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 지정학적 효과와 내부적 권력투쟁의 완성으로 북한은 히틀러 이래 가장 야만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자유는 박탈당했고 온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화 됐다.

 

경제지원이 평화와 인권개선이라 주장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현 진보집단은 인민의 인권보다 정권과의 평화만을 강조하며 평화가 곧 인권문제 해결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경제지원을 통해 민생이 해결되는 것도 평화와 인권 개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경제지원으로 북한경제가 나아진 것은 그 어디서도 측정할 수 없다. 핵과 미사일만 창궐했을 뿐이다.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권력의 사유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유화된 권력은 사이비 종교화로 진행되고 극단적 우상숭배와 반인륜적 탄압이 일상화되는 특징적 상황을 보여준다. 우상숭배는 모든 악의 근원이고 마귀의 상태가 바로 우상화다. 우상화는 반인륜 범죄와 그 실상이 동반된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3만 7천 개에서 5만 개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막대한 대북지원에 동참했지만 어려운 북한 동포들을 위해 우리의 헌금이 쓰였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체제 자체가 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민생에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체제생존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나라를 감옥화 함으로써 반대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인민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 폭력배 부모에게 돈을 주고 그 아이들의 안전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다.

 

가장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

조금만 생각을 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본질을 파악하겠지만 현 한국 정부와 진보집단은 고통 받는 인민을 어떻게 돕고,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가짜평화를 만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북한 인권은 나아진것 없이 더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민의 인권을 김정은에게 맡겨놓은 듯하다. 살인 범죄자에게 피해자의 인권을 맡긴 것과 유사한 상황이 지금 남북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자유의 접근을 위한 지원, 모든 인권유린을 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북한 인권재단을 사실상 폐장 휴업시켰다. 목숨 걸고 탈북 한 청년 두 명을 국민 몰래 북한에 강제송환을 했으니 더 그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동족의 인권은 누구도 외면할 수도 거부할 수 없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이고, 그것을 외면하기에 북한 인민들의 처지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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