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4대 통일방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때 ‘빨갱이’로 의심받았다. 왜 내가 빨갱이인가. 10살 먹은 형 등에 업혀 38선을 넘어오다 부친이 총격으로 사망한 가족인데, 왜 내가 빨갱이인가. 홀어머니 손에서 성장해 무척 어려운 삶을 살았다.

서울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민주화 운동권으로 젊음을 보내면서 오랜 세월 남북이 막혀 왕래조차 못하는 우리 국민들에 뼈저린 아픔을 느꼈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40년 연구해온 판단으로 ‘서광하의 한반도 통일 4대 방안 (Kwang Suh's 4 Measur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이란 책을 출판했다. 지난 2015년 한국출판사에서 2016년에는 미국출판사에서 각각 발간했다. 미국 경우 1년 반 만에 책이 동이 났다.”

 트럼프 대통령 한반도 정책 높이 평가

유엔은 트럼프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통일방안 3-4년 앞당겨 주었다고 믿어

- 현재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관련 정책은 어떠한가?

“바이든의 대 북한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과거로 돌아갔다. 특히 미 언론계는 그간 트럼프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고, 미숙하다고 혹평해 왔다. 나 또한 미 언론 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만은 높이 평가해야한다. 유엔은 트럼프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트럼프는 한반도 통일방안을 3-4년 앞당겨 주었다고 본다.”

- 트럼프의 북한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을 선진 문명국들과 문호개방을 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북한 김정은 체제와 지위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공공연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식화한 것도 트럼프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휴전상태에서 미국이나 한국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P.D.R.K.)’이라고 호칭을 해 준 적이 있는가? 없다. 특히 1991년 8월17일 남북한이 동시에 UN 가입이 공식화 했음에도 한국정부와 한국국민들은 북한을 UN이 인정한 1개 국가로 명명해 준 일이 내 기억엔 없다.

김정은 개인은 삼촌과 형을, 또 내각 주요인사 몇 명을 참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시킨 살인마다. 그러나 김정은은 2018년 6월 미 트럼프로부터 김정은 체제를 확고한 보장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트럼프는 이렇다 할 대가없이 북한에 완전 핵 포기(CVID)만을 종용하는 트럼프 식 밀어붙이기 정책이었다. 이는 결코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다. 만일 바이든 정부와 유엔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평화와 자유를 염원한다면 코로나19로 아사지경에 이른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경제제재를 조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이것이 급선무다.”

 북한이 인민들의 배고픔 막고 경제국

진입을 원한다면, 대미 정략에서 보다

차원 있는 국제용어를 써야할 것이다

- 북한에 할 충고는 없는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선 북한이 북한 인민들의 배고픔을 막고 부유한 경제국 진입을 원한다면, 대미 정략에서 보다 차원 있는 국제용어를 써야할 것이다.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 누구...”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다.” “허수아비 누구, 정치깡패 등”의 용어는 삼가야 할 표현이다.

지난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 폼페이어 전 국무장관을 감자농장에서 만나준 것 등도 상식이하의 국제예의였다.”

- 한국 문재인정부의 남북‘종전선언’추구에 대한 견해는.

“북한이 미국 등 바깥세계에 바라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닌 경제제재 해제일 수 있다. 종전선언을 하면 문 정부는 북한경제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울 수가 있다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절대로 국제정치적 안목이 없는 정책이다. 나는 당분간은 종전을 반대한다. 종전이 되면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 돕기를 더 이상 못한다고 나올 것이고, 미군은 당장 남한에서 철군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치를 좀 알았으면 한다. 어떻던 official(공식적)하게 종전이 성사되더라도 미군은 당장 철수해서는 안 된다. 문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를 속히 풀 수 있는 새로운 대책방안을 미국과 UN에 상정을 해야 한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반석위에 세워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해결책이 있어야 남북한 평화통일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한국정치인들은 국내국민경제는 물론 국제정치를 잘 모르고 갈팡질팡하니 우려된다. 그런 문 정부를 보다 못한 북 정권이 김여정을 내세워 개성 연락사무소를 박살낸 것 아닌가 보여 진다.”

종전선언 하면 북한경제제재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서 북한 도울 수 있다지만

한계 있어...국제정치적 안목 없는 정책

- 한반도 통일 관련해 다른 참고 되는 조언은.

“솔직히 내 개인 견해로 서울에 인공 깃발이 날린다 하더라도 한국 5천2백만 민주세포가 절반도 안 되는 공산세포를 1-2년 이내 모두 멸살시킬 것이다. 오래전 베트남 전쟁 때 1975년 미국이 월맹(베트콩)에게 져서 민주주의 베트남을 송두리째 잃은 것으로 알았지만, 오늘의 미국은 베트남(월맹)의 경제청원을 받아들여 경제회복을 하고 있지 않나. 오늘날 베트남은 경제개방과 문호개방이 이미 되어 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인민들의 인권유린을 지양하고, 40년 전 중공(중국)과 구 소련과 같이 과감히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선진문명국들과의 문호개방을 해야 한다.

- NGO(비영리기구) 재단을 설립했다고 들었다.

“지난 2014년 미 켄터키 주 정부에 NBK Inc. 비영리주식회사를 등록했다. 2019년 6월에는 미 연방정부의 세금공제 비영리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재단으로 인가를 받았고, 8월 켄터키 주 정부 비영리 재단 NGO 허가를 받았다. NBK(New Beginning- Korea, Inc.) Inc.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코리언들이 38선을 자유로이 왕래하도록 그 징검다리를 놓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밑거름’이란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인간생존의 요건인 ‘빵과 자유’가 기본원리이다. 이제 내게 한 가닥 남은 풀은 NBK, Inc.이다. 지금 NBK, Inc.는 선박만 있지, 거의 빈 선박에 불과하다. 누구든 이 선박에 선승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

송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