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마지막 까지 남북관계 개선위해 노력해야”

북한, 이중 잣대와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선결과제로 요구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1/21 [20:28]

“현 정부 마지막 까지 남북관계 개선위해 노력해야”

북한, 이중 잣대와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선결과제로 요구

통일신문 | 입력 : 2022/01/21 [20:28]

대북제재와 더불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처한 경제와 방역의 딜레마 상황은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구소 최은주 연구위원은 정세와정책 ‘2022년 남북관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은 중국과 무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남포 등을 통한 해상 무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육상을 통한 교역은 제한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국은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그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인도주의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면 그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남북관계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은 이중 잣대와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8차 당대회에서도 보건 및 경제 협력과 같은 비본질적 문제보다는 근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2021년 9월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북한이 견지해 온 입장을 유지한다면 결국 한국 정부에게 공을 넘긴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할만한 제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한미 간에 종전선언에 담길 내용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이 제안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물리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2022년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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