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형 (통일신문 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김희연 (세계탈북여성연합 대표) 이규일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연수실장)
20대 대선이 다가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은 법에 따라 국민투표(선거)로 5년마다 정권이 바뀐다. 같은(보수·진보) 정권이라도 정책은 다소 다르다. 그 속에는 남북관계, 대북, 통일문제 등의 정책도 있다. 과거를 보면 보수정권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진보정권은 교류, 협력, 경제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었다. 어떤 정권이든 북한주민 인권개선과 경제지원을 일원화하여 정책을 만들면 좋겠는데 말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후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남정책을 실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괄적으로 꾸준하며 전문성을 갖출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례하여 남한도 정치권의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서울 광화문 소재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10일 통일신문이 주최하는 탈북민과 대북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일좌담을 진행했다. 사회는 조인형 통일신문 회장(강원대 명예교수)이 맡았다.
종전선언은 남북협의조약으로 사실상 남북관계현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어 남북 휴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00여회 크고 작은 회담 진행…서로 비방하지 말고 협력 존중하자는 문구 종전선언이 될 듯
통일좌담회에 참석해주신 고성호 교수, 안찬일 이사장, 이규일 연수실장, 김희연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오늘 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방안과 비핵화 전망 ▲종전선언의 적절성 ▲백두혈통 주장은 적절한 가 ▲평화통일의 현실성 ▲인도적 지원의 현실성 ▲이산가족 상봉의 전망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문의 전망 ▲휴전선의 평화지대 조성에 대한 견해 ▲현재 정부의 탈북민 지원정책은 적절한 가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망 등 10개의 주제로 진행하려고 한다. 평소 사회활동을 하면서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관에 대해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통일문제 만큼은 정치권의 여야가 한목소리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도라고 본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북한은 1990년대부터 처음 군사적으로 핵개발을 하였다. 남한에 뒤처지는 경제력을 앞서기 위해서는 군사적 힘이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교적 수단으로 바뀐 북한의 핵개발이 되었다. 핵만 있으면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평양으로 불러 들일수도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남한의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외부적으로 미군철수의 빌미로 환영할 수 있으나 속은 불편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항상 주한미군을 핑계로 준전시상태 속에 가두고 통제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북핵 기술과 미사일 개발능력 상승 북한 핵을 폐기하겠는지 의구심 들어 미국 탓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이해관계가 작용되기 때문일 것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과거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경한 대북제재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오늘날 그 효과는 전혀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북한의 핵 기술과 미사일 개발능력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 문제에서는 중국이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행사 더 나아가 한반도의 미군철수 등을 내심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는지 의구심이 든다. 중국의 이해관계가 작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탓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이 적극 나서주는 것이 좋은데 사정은 그렇지가 않다.
김희연 세계탈북여성연합 대표
북한이 올해 1월에만도 무려 7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각에서는 남한도 핵을 개발해서 북한에 맞서야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반대이다. 손 벽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남한이 핵을 가지기 보다는 북한의 핵에 잘 대응하고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남한 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나라의 안보문제만큼은 국운의 존폐가 걸렸기에 미래세대까지 내다보며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현실성에 관해 통일에 대한 교육 지속적으로 해야…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 갖게 하는 것이 중요 미래에 통일로 해서 얻는 것이 더 많고 효과적이라는 것 일목요연하게 알려야
이규일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연수실장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정석이다. 북한당국이 고난의 행군시기 무려 300만 인민이 아사되면서도 끝끝내 연구·개발해온 핵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핵이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보검으로 인식을 갖고 있다. 현 정부가 완강히 고집하는 종전선언도 문제가 있다. 종전선언은 남북협의조약으로 사실상 남북관계 현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남북이 휴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00여회 각종 크고 작은 회담을 하여왔다. 그 가운데는 남북이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협력 존중하자는 문구가 수없이 많은데 그게 곧 종전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 휴전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굳이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기 좋고 실효성도 없는 ‘종전선언’에 몰두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고성호 교수 백두혈통 표현은 북한서 쓰는 것인데 이것을 남한 언론이 그대로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남북이 함께 쓸 것이면 민족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북한에서는 맞는 말인지 모르나 남한에서는 틀린 말이다. 평화통일의 현실성에 관해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잃는 것보다는 미래에 꼭 이뤄져야 할 통일로 해서 얻는 것이 더 많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북진, 멸공, 흡수통일 등의 표현이 있었다. 시대가 흘러 지금은 그것이 자유, 번영, 평화통일이 되었다. 88올림픽 계기로 바뀌었다. 그런데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이번에 노동당전원회서 밝혔듯이 김정은 정권은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쩌면 이제는 평화통일도 식상하다. 개인적으로 ‘사실상통일’ 이란 표현도 좋다고 본다. 정치부문은 차치하고 남과 북이 사회, 문화 등 친숙한 분야에서 사실상 실제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
탈북민도 행정안전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해 남북하나재단, 도움 안 된다는 것에 고민해야 보여주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정책 펼쳐주기를 단체들 불합리한 문제 등에 대해 시정책 요구
안찬일 이사장 현재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문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탈북민은 통일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도 실향민들처럼 행정안전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남북하나재단은 연 300억 예산 중 상당액수를 직원인건비, 건물사용료로 사용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300억 원을 국방비로 돌리고 남북하나재단을 없애야 한다는 말을 심각하게 듣고 곱씹어 봐야 한다. 선진국들 중 특히 미국의 난민정책을 살펴보면 그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일을 한다. 미국은 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관청을 통해 난민에게 직접 지원금과 교육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후진국형 행정이다. 3년 전 탈북여성 한성옥 모자 아사 이후 탈북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최근에도 탈북민전국연합 단체가 남북하나재단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재단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대책을 요구했다.
자유민주주의 남한은 독재집단 북한에 비교가 안 되는 선진국이 분명하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부처는 탈북민지원 정책을 만드는데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어려운 취약계층인 탈북민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여러 기관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의아함을 느낄 때가 많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 밥벌이자리를 잃지 않을까하고 노심초사하는 남한사람들이다. 일단 한 순간 보여주기 보다는 꾸준하고 내실 있는 탈북민 지원정책을 펼쳐주었으면 한다.
판문점이나 DMZ 비무장지역에 남북 합의 남북공동평화지대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 평화지대에는 북한의 자랑인 냉면식당 등 남북특산품으로 외화수입 올리면 좋을 것
이규일 실장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남북이산가족상봉은 사실상 남북한 당국이 필요에 따라 해온 정치적 쇼와 같다. 지금처럼 꼭 평양과 금강산에서 진행되어온 것도 한계적이다. 앞으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북한에 요구했으면 좋겠다. 예로 북한의 각 지방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등 실향민들의 해당 도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판문점이나 DMZ 비무장지역에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남북공동평화지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승인과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남북분단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시작되었기에 관리도 같게 하면 될 것이다. 남북공동평화지대에는 북한의 자랑인 냉면집이나 음식점을 만들어 외화수입을 올리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에 식당을 차려서 외화를 버는 방식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남한관광객 1000명이 북으로 가면 북한관광객도 1000명을 받아서 남한구경을 시키는 것이다. 필요하면 경비까지 대 줄 수 있지 않을까.
실향민 1세대는 70% 이상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고향땅 밟아보는 꿈을 한으로 남기고 말이다. 현재 이북5도청은 실향민 2세, 3세들이 차지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에서 태어난 그들이 북한에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 탈북민들이 통일 후 고향에 가서 재건사업에 앞장 설 수 있다. 이제는 이북5도지사도 탈북민들로 바꿔야 한다. 현재 5명의 도지사들은 모두 북한에서 1~2살 때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북한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현재 ‘이북5도청’을 실향민들과 탈북민이 함께 하는 ‘통일준비청’으로 바꿔야 한다. 탈북민 사회에 대학졸업생만 3000명이 넘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만 250명이 된다. 문제는 남한사람들이 자기들의 밥그릇 유지를 위해 탈북민 인재들을 발굴하거나 기용하여 쓰려하지 않는 것이다. 말로만 통일소리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고성호 교수 과거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북이 개혁개방하면 도와주겠다!”고 하니 김정일이 “왜 정치적 발언을 꺼내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싫어한다는 소리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은 독재정권에 사약이나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정당한 소리를 계속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탈북민들도 남북이산가족상봉 합류시켜야 10년 후 이산가족 1세대 없다고 봐야 될 것 개혁개방 독재정권에 사약…그러나 남한은 정당한 소리를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어
김희연 대표 남한의 언론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삐라를 뿌리는 탈북민을 보도할 때이다. 남한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마치도 탈북민들은 모두 삐라만 뿌리는 줄 안다.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뉴스도 마찬가지다. 꼭 ‘탈북민’이라고 밝히니 말이다. 탈북민들도 이산가족이다. 정부에서 실향민만 이산가족으로 인지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탈북민들도 이산가족 상봉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제 10년이면 이산가족 1세대는 완전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조인형 회장 만남의 자유가 통일의 초석이다. 남한은 4.19혁명이 있었기에 오늘날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4.19혁명 정신을 계승한 용사들이 판문점이나 군사분계선에 가서 통일의 문을 열자고 항거의 정신으로 싸우며 외쳐야 한다. 목숨도 두려움 없이 불의와 독재에 맞서는 민중봉기가 남북한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 78년간 3대로 이어지는 김 씨 수령일가의 완벽한 독재정치로 외부로부터 문이 꽉 막힌 감옥에서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둠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삶에 대한 행복과 자유에 대한 정보이다. 그래서 그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는 단초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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