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쏘면 대북전단 공개적으로 뿌리자”

탈북민, 대북정책의 진실은 2천만 인민들 위한 방송과 전단뿐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8:11]

“北 미사일 쏘면 대북전단 공개적으로 뿌리자”

탈북민, 대북정책의 진실은 2천만 인민들 위한 방송과 전단뿐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2/04/07 [18:11]

▲ 새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다가왔다. 탈북민들은 새 정부에서는 보다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대북, 탈북민 정책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라고 했다. 2016년 3월, 여·야 합의로 11년 만에 국회문턱을 넘은 북한인권법 제정이다. 

 

이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북한인권재단 예산의 90% 이상을 삭감하였고 사무실조차 문을 열지 못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지적해도 김정은은 끔쩍도 안 한다.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분명 그렇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국제사회보다 남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대북정책의 진실은 2천만 인민들을 위한 방송과 전단뿐이다. 북한주민이 휴대폰 수 백 만대 갖고 있은들 인터넷이 안 되기에 소용없다. 북한주민들의 굶주림과 독재자의 핵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면 우리는 정부가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뿌릴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법률지원연대 최민경 대표는 탈북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요구했다. “탈북민 생활지원 상담의 중점인 취업, 일자리 찾기, 금융상식 교육, 복지 및 행정서비스 등에 의료지원, 범죄대응, 법률교육 등을 추가해서 탈북민 전용 긴급전화를 개설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숭의동지회 강진 회장은 탈북민 한부모 가정을 위한 24시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해줬으면 한다. 전국 27개 지역하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에 돌려줘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인 전국의 하나센터는 남한사람들의 일자리유지라고 밖에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지역하나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80%가 남한사람들이다. 남북하나재단도 탈북민 고용비율이 25% 정도라고 지적했다.   

 

(주)씨케이정공 이옥화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한 개성공단을 꼭 열었으면 좋겠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많은 영세기업, 협력업체들이 도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도 손해지만 우리도 손해가 적지 않다. 개성공단 대신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많은 관세와 세금이 붙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남한의 실상과 경제수준, 한류도 설파가 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일부 북한주민들이 조금 잘살 수 있다. 또 우리도 이득이 되기에 가급적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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