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출범 시급…인권개선 남한이 더 적극 나서야”

[좌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탈북단체장 목소리 듣는다

림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9:19]

“‘북한인권재단’ 출범 시급…인권개선 남한이 더 적극 나서야”

[좌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탈북단체장 목소리 듣는다

림일 객원기자 | 입력 : 2022/04/07 [19:19]

 



강 철 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최 민 경 탈북민법률지원연대 대표

강     진 숭의동지 회장

이 옥 화 (주)씨케이정공 대표

 

 

북한에는 ‘수령 선거’ ‘정권교체’라는 말조차 없다. 시종일관 당국이 인민들에게 외국의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며 오히려 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의 출판물과 방송, TV 등을 몰래 접하면 엄중히 처벌한다.

대신 전체 인민들에게 수령(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혁명사상과 노동당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킨다. 여기에 불만이 있거나 불참하면 대중공개 비판을 받는다. 그래도 반복이 되면 해임, 혁명화(강제노동), 추방 등의 처벌을 준다.

탈북민들은 남한에 와서 5년마다 있는 대통령선거를 보며 무척이나 놀란다. 국민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인데 그것도 전체 유권자의 비밀투표이니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실감하며 못내 감탄을 금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에서는 보다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대북, 탈북민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한 탈북민 사회이다.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탈북민 단체장들의 목소리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면 우리는 정부가

대북전단 공개적으로 뿌릴 필요 있어

대북정책은 인민들 위한 방송과 전단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다. 2016년 3월, 여·야 합의로 11년 만에 국회문턱을 넘은 북한인권법 제정이다. 이후 문재인 정권 출범, 북한인권재단 예산의 90% 이상을 삭감하였고 사무실조차 문을 열지 못했다. 문 정권은 지난 5년간 오로지 평양의 김정은 남매 바라보기, 비위 맞추기로 대북정책을 하였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지적해도 김정은은 끔쩍도 안 한다.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분명 그렇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국제사회보다 남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대북정책의 진실은 2천만 인민들을 위한 방송과 전단뿐이다. 북한주민이 휴대폰 수 백 만대 갖고 있은들 인터넷이 안 되기에 소용없다. 북한주민들의 굶주림과 독재자의 핵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면 우리는 정부가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뿌릴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다.

 

 

탈북민 생활지원 상담의 중점인 취업,

복지 및 행정서비스 등에 법률교육 등

탈북민 전용 긴급전화를 개설해 주길

 

- 최민경 탈북민법률지원연대 대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중요한 문제는 탈북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착지원 요구이다. 현재 탈북민정착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 남한출신 상담사들이 탈북민을 상대로 상담과 정착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탈북민 생활지원 상담의 중점인 취업, 일자리 찾기, 금융상식 교육, 복지 및 행정서비스 등에 의료지원, 범죄대응, 법률교육 등을 추가해서 탈북민 전용 긴급전화를 개설해주었으면 한다. 전국 어디서든 하나의 번호를 누르면 통합적으로 안내되는 형식으로 말이다. 어쩌면 탈북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유치원생이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니겠는가.

 

- 강 진 숭의동지회장

현재 전국에 탈북민정착 지원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하나센터가 27개가 있다. 이중 2개는 올해 생겼다. 한 개 센터에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사 등 10명 안팎의 직원들이 있다. 모두 국가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한 센터에서 보통 연 10억 안팎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안다. 전국적으로 수백 억 원이다. 문제는 작년 한 해에 들어온 탈북민은 60~70명 정도이다. 이것을 27개 지역으로 나눠보면 한 지역에 2명 정도 갔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다. 이 2명을 위해 10명의 직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다. 너무나 잘 못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아줘야 한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탈북민 입국이 예전에 비해 1/10으로 줄었으면 관련 시설·인원도 줄여야 정상이 아닌가. 후에 또 탈북민 입국이 늘어나면 그때 늘리면 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북한주민들이

더 잘살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기에 가급적 빨리 재개하도록 노력을

 

▲ 이옥화 (주)씨케이정공 대표

- 이옥화 (주)씨케이정공 대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한 개성공단을 꼭 열었으면 좋겠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많은 영세기업, 협력업체들이 도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도 손해지만 우리도 손해가 적지 않다. 개성공단 대신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많은 관세와 세금이 붙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도 크다고 보면 된다.

과거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유가 거기에 들어간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되었다는 미국과 UN 등의 제재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 중단되었는데 북한이 핵개발 중단되었는가. 안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화되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돈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남한의 실상과 경제수준, 한류도 설파가 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일부 북한주민들이 조금 잘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득이 되기에 가급적 빨리 재개해야 한다.

 

강철환 대표

요즘 항간에 환경부·법무부 블랙리스트 같은 말이 돈다. 분명히 탈북민 블랙리스트도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지낸 적이 없다. “정권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해주더라. 또한 문 정부 들어서 단 한 차례의 안보강연도 없었다.

이는 분명 나 같은 북한인권활동가들은 전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강연이며 기고, 방송활동 등을 차단시켜 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시무감사’ 등의 명분으로 교묘히 탄압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부분도 분명 손을 봐서 적정한 처벌을 줘야 한다.

최민경 대표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거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30년 전에는 탈북민이 남한으로 1년에 수십 명 입국했지만 최근 코로나여파 시기를 제외하면 평균 1.000명씩 들어왔다.

탈북여성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낳은 자식들을 데려온다. 어린 아이들은 그런대로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된다. 문제는 10대 후반에 와서 이제 1~2년도 안되어서 국군에 입대해야 하는 것이다. 탈북민 자녀와 달리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국방의 의무를 지켜 군대에 나가야 하는데 보통 큰 애로가 아니다.

 

▲ 강진 회장



강진 회장

우리 단체 회원들의 경우를 봐도 20~30대 애기엄마들의 30%가 한부모 가정이다. 이들의 애로점은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탈북민은 대부분 남한에 연고가 없기에 사회생활에서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탈북민 한부모 가정을 위한 24시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해줬으면 한다. 전국 27개 지역하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에 돌려줘도 충분하다.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인 전국의 하나센터는 남한사람들의 일자리유지라고 밖에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지역하나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80%가 남한사람들이다. 남북하나재단도 탈북민 고용비율이 25% 정도이다.

 

이옥화 대표

치열한 경쟁의 자본주의사회 남한에서 사업은 여기 토박이도 힘들어 하는데 하물며 학연, 지연, 인연 등 아무것도 없는 탈북민은 오죽하겠는가.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어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그나마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있었다. 물론 많은 사업지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지만 탈북민이라는 ‘예외사정’을 고려해준 것이다. 그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예외사정’이 전혀 없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서는 탈북민 사업자들이 애로를 호소하면 “왜, 불만이 많은가? 다 죽게 된 것을 살려놨으면 감사하게 여기고 살라!”며 “여기 사람들도 많이 힘들다. 그냥 그들과 똑같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해왔다.

 

탈북민단체와 탈북민들 정확한 조사 필요

 

강철환 대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것을 생각한다. 러시아의 침공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서 만약 북한의 침공에 우리는 과연 저렇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한다. 남한에는 친북 좌파들이 너무 많으며 덜된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도저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애국심 같은 것이 나올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를 본 탈북민 단체와 탈북민들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 시국이 반복될 것이며 따라서 탈북민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사업이나 대북라디오 사업 등은 정부가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래야 김정은 독재정권이 남한 정부를 과거처럼 우습게보며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정책 더욱 필요한 시기

 

▲ 최민경 대표



최민경 대표

올해 3월에도 노원에 사는 60세 탈북민 어르신이 고독사로 자살했다. 물론 남한사람들도 고독사로 자살하지만 탈북민은 더욱 심하다. 어르신 탈북민이 가족이 있는 경유는 20% 정도이다. 절대 과반이 무연고 독신들이다. 특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탈북민사회에서 여성들이 온갖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작년에는 경남 창원에 사는 30대 여성이 장애인 자식을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탈북민사회 범죄, 사고에 방치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정책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탈북민들은 남한사회에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에 대한 범죄, 사고 예방교육이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지원상담 등 관계자 절반 이상 탈북민으로 바꿔야

 

강 진 회장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일부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선배 이민자가 후배 이민자들을 잘 이끄는 경우가 법적으로 잘 되어있다. 당연하다고 본다. 과부 마음 과부가 안다고 탈북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탈북민이 더 잘 알지 않겠는가. 탈북민 지원상담 부분의 관계자들을 절반 이상 당사자인 탈북민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탈북민을 지원한답시고 생긴 공공기관으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있는데 1년 예산이 대략 300억 원 정도이다. 이중 절반 이상을 임직원 월급, 건물임대 및 관리비로 사용한다. 그 돈을 고스란히 영세탈북민 지원에 쓰면 좀 좋겠는가. 외국의 경우에는 이민자 지원기관은 따로 없고 해당지역 공공단체인 동사무소 등으로 예산이 내려가며 그 돈은 이민자들에게 전달되는 체계이다.

 

탈북민 사업자 대출문제 완화해주었으면

 

이옥화 대표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북민 사업자 대출문제를 완화해주었으면 한다. 현 정부에서처럼 남한 사람들과 똑같은 규정으로 대해주면 정말 어려워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 탈북민들은 그야말로 빈 몸 덩어리 하나 갖고 이 땅으로 왔다.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가족이 있는가. 친척이 있는가. 탈북민이라는 ‘예외사정’을 실시해 달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식이니 오죽하면 여러 탈북민사업자들이 해외로 탈남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겠는가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우울증, 알코올중독, 대인기피증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만큼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는 슬로건이 그냥 선거용 빈말로 그치지 말았으면 한다. 탈북민 사업자들이 정말 일할 맛이 난다고 활짝 웃는 날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림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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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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