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기 軍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1대 1 면담 통해 심층조사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16:13]

김정은 집권기 軍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1대 1 면담 통해 심층조사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2/04/14 [16:13]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가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NKDB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2018년 북한 군 내부의 구조적 인권 침해 양상을 다룬 군복 입은 수감자를 발행한 이래, 지속적으로 북한 군 인권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능동적인 감시와 대응을 진행해왔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인권침해 양상의 지속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지도자 김정은 및 북한 정권의 최근 북한 군 통치 방식과 내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사 기간은 올해 211일부터 252주간 진행되었다.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복무 경험을 가진 10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11 심층 면담을 통하여 김정은 집권기 변화상을 영역별로 심층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회발전 토대로서의 군 입대의 위상은 김정은 집권기 눈에 띄게 하락하였다. 군인들의 열악한 생활과 낮은 처우가 북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군 복무후에 입당을 하는 비율이 30~50%로 낮아졌다. 입대를 희망하는 남성 지원자가 줄어든 결과, 20154월 여성의무 복무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군 내부에서 만연한 뇌물실태도 군 기강 해이에 크게 작용했다. 군인들은 외출’, ‘면회’, 심지어 조기 제대를 하기 위해서 상급자 및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 또한, 식량 조달 과정에서의 간부 착복으로 인해 제공된 식량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외출 횟수를 제한하고, 불시 점검의 횟수를 늘려 월 2~3회 이상, 취침 시간이 이후에도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5년 이후 장마당 세대라 일컬어지는 20대의 북한 군인들의 체제 충성심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탈영이 잦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인민생활향상의 기치를 내세움에 따라 대민 지원은 물론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안전 도구의 미비, 2시간 이내의 수면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NKDB 북한 군인권 감시기구는 안전한 근로 환경과 기본적인 수면시간 보장, 식량 공급 등의 측면에서 북한 군 내부 실태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을 소모시키는 현재의 장기적인 북한 군 복무 기간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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