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중·러 설득… 외교노력 중요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과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0일 ‘북한 신형 ICBM 발사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합의 파기 가능성을 제시한 2021년 3월 김여정 담화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이렇게 내다봤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당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내놓은 대남 비난 담화에서 “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20년 6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단초가 되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전례를 고려할 때, 향후 전단 살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9·19 합의는 사문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최근 잇단 무기체계 시험발사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이라며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와 핵실험에 나서는 등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이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원점 타격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북한의 인식처럼 동아시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냉전적 갈등 구조가 강화되면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