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기 軍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1대 1 면담 통해 조사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2/04/23 [11:17]

김정은 집권기 軍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1대 1 면담 통해 조사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2/04/23 [11:17]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가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NKDB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2018년 북한 군 내부의 구조적 인권 침해 양상을 다룬 ‘군복 입은 수감자’를 발행한 이래, 지속적으로 북한 군 인권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능동적인 감시와 대응을 진행해왔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인권침해 양상의 지속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지도자 김정은 및 북한 정권의 최근 북한 군 통치 방식과 내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사 기간은 올해 2월 11일부터 25일 2주간 진행되었다.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복무 경험을 가진 10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1대 1 심층 면담을 통하여 김정은 집권기 변화상을 영역별로 심층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회발전 토대로서의 ‘군 입대’의 위상은 김정은 집권기 눈에 띄게 하락하였다. 군인들의 열악한 생활과 낮은 처우가 북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군 복무’ 후에 ‘입당’을 하는 비율이 30~50%로 낮아졌다. 입대를 희망하는 남성 지원자가 줄어든 결과, 2015년 4월 여성의무 복무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군 내부에서 만연한 ‘뇌물’ 실태도 군 기강 해이에 크게 작용했다. 군인들은 ‘외출’, ‘면회’, 심지어 ‘조기 제대’를 하기 위해서 상급자 및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 또한, 식량 조달 과정에서의 간부 착복으로 인해 제공된 식량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외출 횟수를 제한하고, 불시 점검의 횟수를 늘려 월 2~3회 이상, 취침 시간이 이후에도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5년 이후 ‘장마당 세대’라 일컬어지는 20대의 북한 군인들의 체제 충성심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탈영이 잦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인민생활향상’의 기치를 내세움에 따라 대민 지원은 물론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안전 도구의 미비, 2시간 이내의 수면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NKDB 북한 군인권 감시기구는 안전한 근로 환경과 기본적인 수면시간 보장, 식량 공급 등의 측면에서 북한 군 내부 실태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을 소모시키는 현재의 장기적인 북한 군 복무 기간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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